'화학적 거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0.17 리투아니아판 조두순 사건 현재 상황 (1)
  2. 2009.09.30 폴란드, 아동성범죄자에게 '거세' 도입 (13)
기사모음2009.10.17 11:37

10월 5일 아동성범죄 혐의를 받던 리투아니아 판사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날 피해 아이의 이모도 총에 맞아 사망했다(관련글: 아동성범죄 혐의받던 판사, 총격받고 사망). 사건 발생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사건 해결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국회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폴란드 국회처럼 화학적 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아이는 현재 고모가 후견인
사건 당일 아침 조부모는 아이를 아동권리보호국에 엄마와 만남을 위해 보냈다. 아동권리보호국에서만 자녀상봉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상봉을 마친 후 조부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오후에 조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으나 아이는 사라져버렸다.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아이는 카우나스에서 빌뉴스에 소재한 정신병원 아동발달센터로 옮겨졌다.
10월 13일 관련기관은 아이의 고모(현직 판사)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검찰은 아이를 고모에게 인도했다. 이날 빌뉴스에서 카우나스로 가는 이송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만약의 습격에 대비해 도중에 이송 차량을 교체하기까지 했다. 출발지 승용차와 도착지 승용차가 달랐다. 현재 아이와 후견인은 특수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판사는 과연 아동성범자였을까?
총격을 맞아 사망한 판사가 아동성범자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총격 사망이 발생한 후 사건 관련자로 즉각 그의 집이 현장조사되었거나 수색되었을 법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난 뒤에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건 당일 그는 특수요원에게 기밀서류를 건네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그 서류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서류를 노리고 제3의 인물이나 조직이 피해자 아이의 아버지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다른 아동성범죄자는 어떻게?      
아이가 언급한 사람은 모두 세 사람이었다. 이 중 한 사람이 우사스이다. 그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해 아이의 대부이다. 그가 대부가 된 사연은 아동보호권 소송에서 아이의 어머니를 도와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아이 진술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그의 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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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인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에?
16일 현재 카우나스 검찰은 정보에 의하면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카우나스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재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과거 범인 검거 협조 요청시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잇따랐는데 이번 경우는 아직 뚜렷한 제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의 열띤 응원
인터넷 사회교류망인 페이스북에는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현재 2만명을 넘어섰다.  한 누리꾼이 관련 TV 뉴스를 편집해 영문 자막을 넣오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 조회수는 5만7천을 넘었다. 세계 각국의 누리꾼들은 댓글로 그를 응원하고 있다. 이웃 나라 폴란드 누리꾼들은 그에게 폴란드로 망명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리투아니아 애국가에 그의 사진을 넣은 그를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이번 사건은 아동성범죄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의 법원과 검찰 체계를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건을 1년간이나 방치한 검찰이 가장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검찰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한다. 피해 아이 아버지의 소재만큼이나 이번 사건의 해결 전망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사건이 아동성범죄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관련글: 아동성범죄 혐의받던 판사, 총격받고 사망
               폴란드, 아동성범죄자에게 '거세' 도입
* 최근글: 유럽에 한국불교 전하는 푸른 눈 현각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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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09.30 06:10

등교 중이던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누리꾼이 들어고 일어서서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글을 올리는 현재 시각 202,299명이 서명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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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거세 도구 (사진: „Scanpix“, 출처: http://15min.lt/naujiena/aktualu/pasaulis/57/57767/)

지난 금요일 (9월 25일) 폴란드 국회는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한층 더 강화했고, 특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치료 제도를 받아들였다.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주사 등으로 약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 혈족상간은 최고 8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도 폴란드 국회처럼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요구에 곧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

* 관련글: 중세유럽의 썸뜩한 고문도구들
               폴란드 술문화 - 맥주 4잔으로 부자
* 최근글: 세계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을 만나본 느낌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