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얘기2017.03.17 17:59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온다. 
비록 해외에 살지만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주의을 실현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재외선거인 등록을 위해서 아래로 들어간다.


전자우편 주소와 자동입력방지를 기입하고 

그 밑에 있는 검증하기 단추를 누른다.


잠시 후 전자우편함을 확인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편지가 와 있다.


편지 속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 단추를 누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 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면 된다.

참고로 꼭 거주국 공관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국가 공관을 선택해도 된다.

참 편리하다.


예를 들면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대사관이 관할한다.

폴란드 대사관이 있는 바르샤바보다 

라트비아 대사관이 있는 리가가 빌뉴스에 더 가깝다.


지난 대선에는 왕복 1000km를 이동해서 바르샤바에서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 관련글: 재외투표, 미친 애국자로 불렸지만 마음 뿌듯



선거 당일 일정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일단 투표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와 신청기간은 3월 30일까지다. 


재외선거인 등록뿐만 아니라 투표 이렇게 인터넷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때가 하루 속히 오길 바란다.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10.10.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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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두 명이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 선서를 어겼다고 판결했다. 이제 리투아니아 국회가 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여부를 표결에 붙어야 한다. (오른쪽 사진: 가수 출신 국회의원 리나스 카랄류스 / foto: Gediminas Žilinskas)

두 국회의원은 알렉산드라스 사하루카스와 리나스 카랄류스이다. 지난 1월 카랄류스는 국회 회기 중에 태국으로 개인 여행을 떠났다. 이로 인해 그는 본회의와 그가 속한 보건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 동료의원 사하루카스에게 투표할 때 필요한 국회의원 카드를 맡겼다. 사하루카스는 그의 카드를 가지고 13차례나 그를 대신해 부정하게 투표했다. 

이로써 카랄류스는 여행 중이지만 사하루카스의 대리투표로 회의와 투표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들통났다. 또한 여자 친구와 지극히 사적인 여행을 하면서 카랄류스는 외교 여권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리투아니아 국회 윤리위원회는 대리투표 등에 대한 이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했다. 이에 이들의 위법사항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국회의원 제적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85명 이상 비밀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정한 대리투표로 헌법을 위반하고 선서를 어긴 국회의원의 운명은 이제 곧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대다수는 확실히 제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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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전경

헌법과 선서를 위배한 동료의원을 가차없이 징계 처리하는 리투아니아 국회가 돋보인다. 우리나라 국회나 국회의원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 관련글: 한국 국회, LT 최대신문 1면에 등장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12.28 07:05

2008년 후반 세계를 덮친 금융과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발트 3국이다. 그 중 라트비아는 IMF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야 할 정도 심각한 위기를 여전히 겪고 있다.

라트비아는 국가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IMF 차관 조건으로 라트비아 정부는 2012년까지 연금을 10% 인하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연금수령자의 연금을 70%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라트비아 국회는 연금인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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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 수도 리가의 구시가지

이에 라트비아 연금수령자 9천명은 국회의 연금인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2월 21일 라트비아 헌법재판소는 연금인하 결정이 라트비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대권과 사회보장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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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 선물을 가져올 수 없없다"라는 글귀를 단 리투아니아 산타 할아버지 (시위현장에서 촬영)

리투아니아에서도 현재 연금인하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에 있다. 내년 초에 예정된 판결에서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연금수령자 둘 중 어느 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관련글: 라트비아, 기쁨조로 거리 나선 수백명 금발여인들
               라트비아, 영혼'을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회사 등장
* 최근글: 유럽에서 구입한 호랑이띠 해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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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사진모음2009.02.03 07:06

횡단보도 표시판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보통 이 횡단보도 표지판에는 걸어가는 사람이 그려져있다. 리투아니아의 횡단보도 표시판에 그려진 사람은 바쁜 혹은 씩씩한 걸음을 걷고 있다.
 
최근 이 횡단보도 표시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심의 여러 횡단보도 표시판에 누군가가 말풍선을 붙여놓았기 때문이다. 초록색 등불을 기다리면서 흔히 이 횡단보도 표시판을 쳐다본다. 이것이야말로 광고나 홍보에 아주 좋은 자리일 것이다. 물론 이 표시판에 광고지를 붙이는 등은 불법이다.

무언의 그림에 말풍선을 붙여 생기를 불어주는 것 같다. 이 말풍선에 들어간 문구는 리투아니아 공화국 헌법 제68조를 담고 있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 5만명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는 반드시 이를 다루어야 한다."

리투아니아 헌법은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국민 5만명이 법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있도록 해놓았다. 몸싸움과 폭력갈등으로 난무한 한국 국회를 보노라면 이 리투아니아 헌법 조항과 같은 제도가 한국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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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