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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저의를 모릅니다.
게다가 간략하게 설명된 "지적 소유권과 특허권, 저작권 보호를 철폐하거나 혁신"의 정확한 정의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저작자가 공유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저작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처지라서 저작권을 지켜야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보호해줘야되는 것이 아닐까요.
엄연히 관련된 산업이 있으며, 그에 관련해서 돈도 오고 갑니다. 또 그 산업을 음악, 영상, 게임 등의 산업에 국한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관련 산업에서 경쟁도 일어나고 발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루션 같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게다가 자본이 빵빵하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도 있으니 저작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말이죠.)
그런데 원 저작자가. 차후 제3자에 의한 공개 또는 가공에서 생기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제약을 걸어놓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 원 저작자한테 아예 만들지 말라는 소리와 같지 않을까요? 나는 공유만 해주었을 뿐, 책임은 없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주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CL이라는 게 마음에 들더군요. 비록 우리가 생각한 개념은 아니지만요.)
현재 우리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다섯손가락 안에 랭크 되어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만 따져도 그러는데 과연 영상, 음악 등 매체 산업에서는 저작권을 잘 준수할까 의문스러운 우리가 저네들이 해적당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저작권은 안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저들이 저작권 철폐를 외치는 배경이 과연 우리와 같을 것인가가 걸리는군요.
얼마 전에 요금을 내야하는 서비스라면 안받겠다는 또래가 많다고, 영국의 청소년이 낸 보고서 였던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논의는 저작물과 저작물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한 우리만의 관점을 정립하고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왜 저작물 공유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솔직히 요새는 통신 인프라라던지, 압축기술이라던지 너무 좋습니다.
보통 700MB가 넘는 영화 한편이라고 해도 예전 같으면 예고편을 잠깐 보고 비용을 지불하고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요샌 그냥 다운로드 클릭 한방에 비용은 들이지 않고 보게 되죠. 오디오시스템도 집안의 소극장이라고 할만한 집들도 꽤 될테고.
음악? 불편하게 시디사러 안가도 되게 사이트에서 음악 팔게 내놨더니.
그냥 방문으로 음악 듣습니다. 끊기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전곡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뭐 필요하면 웹브라우져의 임시저장소에 들어가서 파일 찾아보면 됩니다.
(공개용 음원과 개인 감상용 음원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만, 홍보효과도 따져봐야할 것이고, 따질게 너무 많은데다 워낙 이런 문제랑은 안친해서 패스합니다.)
영화? 제가 한달전쯤에 터미네이터 샐베이션을 보러 갔는데.
오전이라 그런지 영화관이 되게 한산했거든요. 개봉한지 이틀째였는데.
그런데 남자 한 6명인가. 가면서 뭔 책가방만한 캠코더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티비보면 자주 나오는 거 있자나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거
뭐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랬는데. 아는 동생이 그날 저녁에 캠본이 떴다고 그러더군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지만.
캠본을 띄운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남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철학이 없는 현실에서 저작권이 좋네 나쁘네 하는 것은 결판이 안날 것 같습니다. 지적 재산권 또한 정신적 노동의 산물이거늘.
글이 길어지니 생각도 꼬이고 글도 순서없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니 이쯤 마칩니다.
어느정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거는 맞지만 대한민국은 그것을 빌미로 한몫을 챙기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실제로 무슨 변호사들이 걸고 넘어져서 돈뜯어가는거 정작 저작권자에게 가는지는 확인도 안되고..
그리고 문화라는거는 어느정도 돌고 돌아야 소비도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노래가 있어도 내가 들어보지 않으면 그 노래가 좋은지, 구매를 해야 할지.. 심지어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면 과연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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