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12.05.03 05:30

서울시가 서울의 단독주택 37만 가구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지준이 된다.

이 발표에 따르면 가장 비싼 개인 소유 단독주택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자택이다. 가격은 129억원이다. 2위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자택이다. 가격은 118억원이다.   

위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계산해보왔다.

공시가격이 129억원이면 
   재산세       30,330,000원
   교육세         6,066,000원
   도시계획세 10,836,000원
   총납부액    47,232,000원이다. 

공시가격이 118억원일 경우 
   재산세       27,690,000원
   교육세         5,538,000원
   도시계획세   9,912,000원
   총납부액    43,140,000원이다.

리투아니아 정부도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해부터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공시가격 1백만리타스(약4억4천만원)이상의 부동산이다. 세율은 일률적으로 1%이다. 공시가격에서 1백만리타스를 뺀 액수의 1%이다.
 
리투아니아 세율을 위 한국의 두 주택에 적용한다면 1년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 
방상훈 사장 자택은 124억 6천만원의 1%, 즉 1억2천4백6십만원 (우리나라 3천3십3만원)
이건희 회장 자택은 113억 6천만원의 1%, 즉 1억1천3백6십만원 (우리나라 2천7백6십9만원)

한편 리투아니아의 대표적인 부동산 사이트 ober-haus.lt에서 가장 비싼 매물은 9백만리타스(39억6천만원)이다. 아래는 리투아니아 9백만리타스 주택 사진이다. 대지 1375 m2, 건평 395 m2이다. 


이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8백만리타스의 1%, 즉 한국돈으로 3천5백2십만원이다. 위의 두 한국 주택이 훨씬 더 비싸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리투아니아가 더 높다.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8.11.08 02:11

여권 내에서도 제기되었던 강만수 장관 교체론은 미국과의 300억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로 물밑으로 잠기는 듯 했다. 지난 10월 31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승수 총리는 “한미간 300억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에 강만수 장관이 수고했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고 환율이 적어도 1000-1100원대로 내려가기를 학수고대했다. 환율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친구가 이 통화 스와프 체결 덕분에 자신의 결정을 재고할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10월 30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후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곡예를 계속하고 있다. 며칠 동안 약발이 되는 듯 했으나, 안정의 기미는 여전히 우리무중이다.

통화 스와프로 다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재경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논객들까지 적극 수소문해 정부 방침을 제대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다. "저런 베짱과 사고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참으로 가관이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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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만이 또 다른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11월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순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결정 날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일개 국민이 보기에도 삼권분립을 훼손시킨 엄청난 발언으로 여겨지는 데 강 장관과 재경부 공무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오해이니, 실수니 변명할 것은 뻔한 일이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 떠오른다. 스스로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지 못하면 하늘이 한다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자꾸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니 이제 하늘이 나선 것 같다.

* 사진설명: 떨어져야 할 때 떨어지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야 아름답다. 그렇지 않으면 저 홀로 남은 단풍처럼 오히려 추해 보인다.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