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얘기2013.09.17 07:29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구시가지는 359헥타르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1천5백여개의 건물이 거리와 골목길, 그리고 뜰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된 관광거리는 필리스 거리를 벗어난 골목길이 하나 있다. 담벼락에는 리투아니아 문학인과 리투아니아 문학과 관련된 사람들을 주제로 예술 작품 23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여러 작품 중 눈길을 낯익는 동양인들에게는 저속해 보이는 작품이 하나 있다. 바로 주먹을 쥐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끼워넣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심한 욕을 상징한다.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이것을 쉬피가(špyga)라 부른다. 조롱, 경멸을 표시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즉 누군가  무엇을 부탁하면 부탁한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상대방이 쉬피가를 보여준다. "당신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거야!"라는 말이다. 

작금의 여러 나라 정치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의 이름이 인상 깊게 다가온다.

"국민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


국민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 아닌가?! 국민이 일 잘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과 이욕에만 눈이 멀어 쌍욕 상징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은 잘못 되도 너무 잘못된 것이다.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11.12.09 07:34

현재 리투아니아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방안을 짜내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정당은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까지 인상하자,
다른 정당은 부동산과 고급차에 재산세를 부과하자,
또 다른 정당은 개집(개가 사는 집)까지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부동산 등록청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전역에 1백만리타스(약4억5천만원) 가치를 지닌 건물은 약 1000여채이다. 주거용이 714채, 비주거용이 415채이다. 1백만리타스가 넘는 토지는 4,667곳으로 나타났다.

▲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고급 아파트 건물
 

50만리타스(2억2천5백만원)-1백만리타스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7,340채, 비주거용이 920채이다. 토지는 3,350곳이다. 

10만리타스(4천5백만원)-50만리타스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26만여채, 비주거용이 만6천여채이다. 토지는 35만여곳이다. 

10만리타스 미만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96만여채이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평균 부동산 가치액은 52만리타스(2억4천만원), 항구도시 클라이페아는 60만리타스(2억7천만원)이다. 빌뉴스에서는 78만리타스(3억5천만원)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세율은 0.3에서 1%까지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1억리타스(450억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과 고급차에 대한 재산세부과 논의는 벌써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될 지 아니면 제대로 추진될 지 궁금하다.   
  
소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맡기는 정책은 달갑지가 않다. 정부가 세금만 부과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잘 해서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주면 좋겠다.

* 최근글: 35년전 시험공부법에 신기해하는 유럽인 아내
* 관련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불황의 증거물
               이색 부동산 매매 – 아파트의 방만 따로 판다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10.03.20 15:39

이 글은 방명록에 남긴 Stacy님의 아이템 제안으로 쓴 글이다. Stacy님은 "에스토니아의 주요 6개 신문이 취재원의 신원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입법하려는 정부 방침에 항의해 백지로 신문을 발행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라는 한국 인터넷언론의 글을 보고 취재를 부탁했다.

지난 목요일(18일) 에스토니아 6대 일간지가 신문 한 면을 백지로 발행한 에스토니아 전대미문의 백지신문 사태가 일어났다. 이는 에스토니아의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로운 취재원보호법에 항변하기 위해서였다.   

Postimees, Õhtuleht, Äripäev 신문은 첫 면을 백지로 발행했고 Eesti Päevaleht, Maaleht, Eesti Ekspress는 다른 지면 전체를 백지로 발행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에스토니아 자유언론 웹사이트는  첫 화면을 마치 종이판 신문의 첫 지면을 백지로 발행한 것처럼 상단 주된 부문을 공백으로 놓아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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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재원보호법은 에스토니아 법무부가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4월 7일 처리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신문들은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신원을 밝힐 것을 강요받고, 특히 심층기자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폭로성 기사를 발행하기 전 경고로서 발행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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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 3개 에스토니아 주요 일간지는 첫 지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례투보스 리타스 기사 촬영)

이에 에스토니아 신문협회와 기자협회는 이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에스토니아 정부관계자는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에스토니아 일간지들의 백지 항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발틱-코스닷컴에 따르면 국무총리 안드루스 안십은 "언론이 백지로 자신에게 스스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 법은 어떤 누구에게도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이 법은 절대적으로 유럽기준이고, 처음으로 언론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취재원 보호가 없다. 판사가 어떤 사건이든 기자를 심문할 수 있고, 기자는 진술을 거부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레인 량은 "이 법안은 취재원보호에 한계를 두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고, 재무부장관 유르겐 리기는 "이는 언론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려운 범죄사건에서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트 3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2006년 인구 130만명, 1인당 GDP 17,802USD이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언론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 중 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각국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6위(한국은 69위)이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정부와 언론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에스토니아의 세계적인 언론자유 명성에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만은 확신하다.

* 관련글: 한국보다 훨씬 높은 발트 3국 언론자유 지수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