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11.05 06:40

이제 유럽 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 십자가나 십자가 예수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가 학교에 있는 십자가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어린이를 교육할 부모의 권리"와 "종교 자유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 포탈 사이트 delfi.lt 보도에 따르면 학교 교실내 십자가에 대한 소일레 라우치가 이탈리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사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11월 3일 이런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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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국인 리투아니아의 한 학교 교실에는 국가 휘장만 교실 정면에 걸려 있다.

핀란드 출신 이탈리아 국민인 소일레 라우치(Soile Lautsi)는 2002년 자신의 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 십자가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가 이 요청을 거절하자. 그는 이탈리아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고, 이번에 승소하게 되었다. 이 재판소는 이탈리아 정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그에게 해야 하고 위자료 5000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 유럽 협약에 따라 설립되었고, 상설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재판소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면 협약에 체결한 국가는 자신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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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는 유럽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티간은 가톨릭의 상징물인 십자가를 학교에서 금지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티칸 공식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십자가 금지 판결은 근시안적이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치가들도 이 비난에 합세하고 있다. 이탈리아 교육부장관 마리아스텔라 겔미니는 "십자가 예수상은 이탈리아의 첫벗째 정신적 유산이다.", 외무부장관 프랑코 프라티니는 "이 금지는 유럽 가치들에 대한 치명적인 강타이다."라고 말했다.

십자가와 십자가 예수상은 유럽 역사와 문화에 깊은 연관이 있다. 다수를 위한 전통가치 보호와 소수를 위한 종교자유권 보호 중 유럽인권재판소는 후자를 택했다. 이로써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더 이상 학교 교실에 걸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앞으로 특히 가톨릭 신앙이 강한 나라에서 큰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 관련글: 십자가 대장관을 이룬 작은 언덕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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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09.03 14:05

2007년 리투아니아에 재미 있는 재판이 있어 소개한다.

사건은 이렇다. 식당에서 한 여성이 손님을 대접한 후,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데 그만 주머니에서
한화로 약 4만원 하는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때 뒤에 있던 한 남성이 잽싸게 이 지폐를
먼저 주어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이 여성은 떨어진 돈이 자기 것이라면서 돌려줄 것을 촉구했지만
이 남성은 “지폐에 적혀 있는 일련번호를 말해보라”라는 등
오히려 증명을 요구하면서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
여성은 경찰을 불렸고, 주위에서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을 세워
돈을 돌려줄 것을 계속 종용했지만, 이 남성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여성은 그를 검찰에 절도죄로 고소했다.
이에 이들은 재판까지 갔다. 하지만 재판은 오래 가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을 심문하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볼펜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지금 떨어진 볼펜이 누구의 것인냐”라고 그에게 물었다.

피고인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판사의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한 마디의 대답으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원래의 돈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액까지 그 여성에게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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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본문의 글과 관련 없음 (위: 리투아니아 트라카이 성, 아래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세상에는 이런 도둑놈 심뽀을 가지고 막무가내인 남성이 어찌 이 한 명뿐일까?

* 고양이, 오케스트라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 
* 열기구에서 내려다본 리투아니아 한반도 지형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