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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포 여대생 사건을 통해 범죄자의 얼굴 공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가 재발 될지 불안해 하면서 성폭력 자들에대한 신상 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지지는 해외 특히 미국을 비롯한 호주 등에서 범죄자들에 대한 얼굴 공개를 예로 들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신문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은 물론 가택침입, 성폭력, 폭행 등 전과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지도에서 이들이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우리 집 근처에는 어떤 범죄자들이 살고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지도도 있어 어느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지도 상세하게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familywatchdog.us/)
하지만 이러한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대게는 현실적 문제-즉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서양은 개인 중심이 되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묻는 guilty의 문화라면 한국은 가족 중심이 되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보다는 가족에게 묻는 shame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가족이 사회적으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 않지만 한국은 그런 범죄자를 양성한 그 부모와 형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게 됩니다. 즉 헌법에서 반대하는 연좌제를 도입하는 꼴이지요.
몇 년전 버지니아 공대 참사에서도 그 가족에 대해 궁금해 한 것은 오직 한국 언론이었지 미국에서는 그 가족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가족만 부담을 느끼고 언론과 접촉을 하지 않았고 언론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누나나 부모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얼마전 개똥녀 사건만 해도 인터넷으로 실명이 공개되서 본인에 대한 엄청난 비난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았나요? 특히 모지역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도 언론의 초점은 범죄를 저지른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보다는 대부분 그 부모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비난하는 일색의 글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댓글 또한 그러했구요. 미국에서 언론이 이런식으로 대응했다면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음은 물론 기자도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시민성을 넘어서서 -사실 일부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빚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몇 년전에도 엘에이에서 한인 부모가 자식이 살해 당했을 때, 한국 부모가 말하는 일상어, 내 죄지(it is my fault.) 라는 말을 범죄 convincing으로 받아들여 구속수감 함으로 한국인들의 분노를 산 경우가 있는 것도 문화적 불일치에서 온 것은 물론 동서양 가족 구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피해가 범죄자가 아닌 가족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는지요?
부수적으로 미국은 땅이 크기 때문에 주에서 주로 옮기거나 작은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마치 새신분을 얻은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은 총기 휴대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이러한 잠재적 범죄 가능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을 때 이를 경찰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는 한국과는 달리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됨은 물론 흑인 노예시대를 겪으므로 사회적으로 부자와 빈자로 신분이 구분됨으로 많은 흑인들이 사회적-제도적 차별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새로 유입된 라티노 및 아시아 민족들이 이 악순환에 예속 되면서 잠재적 범죄자들을 양성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국가 경찰력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떄문에 이를 시민들에게 떠넘긴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경찰력이 사회를 지지하는 힘을 잃지 않았고, 범죄에 대한 보호를 미국과 달리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회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순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단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의 가족들이 당할 수 있는 연좌제라는 구 악법의 부활을 막고, 한사람의 범행으로 인한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시기상조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사람 범행이확인되면재판안해도 그냥 사형시켜도 되지않나요? 인면수심이쟎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죽일수 있나?????그건 동물에게도 이해안되는 애기지 않나요???계획적으로 돈을노리고 ,,,아님 순간적인욕정을 채우기위해서,,어떻게 사람을그렇게 많이 죽일수있나???이건 한국 미국 문화적차원이아니고 인간으로서 개개인의개체로서 남에게 침범당하지 말아야 하는 인간의 존재가치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거지...배운사람들은 문화적 가치니,,현실적 문제니..하지마세요,,,,인간의도리로서 난 이사람은 죽어야되요,,,타인에의한게 아닌 스스로 ..살가치가 엄쓰~
2009.01.31 02:57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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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어쨌든 종교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이용하는 무리들은 단죄되어야 합니다.
2013.12.12 08:54 [ ADDR : EDIT/ DEL : REPLY ]본래 이슬람이란 말은 '그 때 그신을 찾자'라는 뜻이고, 무슬림이라는 말은 <이슬람>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무슨 종교가 최종 목표입니까?
전 교회든 이슬람이든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게 참 웃깁니다.
그냥 교회만 예로 든다면 교회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지요,
성경은 그냥 그 자체가 신성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지침서>이지요.
목회자들은 그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이죠.
이런 수단들은 그 자체로써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목사도 숭배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거기다 목숨 걸 필요도 없고, 그들을 공짜로 먹여줄 의무도 없지요. 가장 초대의 목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벌어먹었지요. 텐트를 짜서 팔아서 말이지요.
애고@!~~ 그냥 말이 길어졌습니다.
종교를 딴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이 세상의 모든 숭악한 놈들 때문에 말입니다.
좋은 하루, 멋진 하루 되세요. ^.^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탈레반정권 축출후에는 저런 온몸에 뒤집어쓰는 부르카(Burqah)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12.12 11:18 [ ADDR : EDIT/ DEL : REPLY ]그리고 이란은 종교행사의 경우나 독실한 신자외에는 저러한 복장으로 다니지 않고 머리에 스카프만 두르는 '루싸리'를 쓰고 다닙니다.
먹다가 다 묻겠네요
2013.12.12 19:19 [ ADDR : EDIT/ DEL : REPLY ]보는 사람도 불편할 정도네요
도대체 저게 뭔지,,,
2014.07.12 21:15 [ ADDR : EDIT/ DEL : REPLY ]종교에 의한 세뇌가 사람과 국가를 망치는 단적인 예구나
어떤 종교도 그 수가 불어나면 종교의 이름으로 타종교를 죽이진 않지만
유독 이슬람만은 그리 하지요
그래서 이슬람은 절대 불어나서는 안될 종교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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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0:0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