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11.28 06:31

아버지(45세)가 15세 된 자신의 딸(현재 21세)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사건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도입에 불을 짚혔다. thenews.pl 9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94%가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할 것을 지지했고, 17%만 화학적 거세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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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거세 도구 (사진: „Scanpix“, 출처: http://15min.lt/naujiena/aktualu/pasaulis/57/57767/)

9월 25일 폴란드 국회는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했고, 특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치료 제도를 받아들였다.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주사 등으로 약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 혈족상간은 최고 8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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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거세 처벌을 담고 있는 법률에 서명한 카친스키 대통령(http://www.tvn24.pl 기사 화면)

11월 26일 폴란드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 개정안 법률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폴란드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중 하나로 화학적 거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발효된다. 폴란드는 한 해에 850여건의 아동성범죄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글: 종이로 눈결정체 만드는 8살 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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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아름다운 폴란드 여성 10인
               
세계 男心 잡은 리투아니아 슈퍼모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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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10.17 11:37

10월 5일 아동성범죄 혐의를 받던 리투아니아 판사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날 피해 아이의 이모도 총에 맞아 사망했다(관련글: 아동성범죄 혐의받던 판사, 총격받고 사망). 사건 발생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사건 해결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국회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폴란드 국회처럼 화학적 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아이는 현재 고모가 후견인
사건 당일 아침 조부모는 아이를 아동권리보호국에 엄마와 만남을 위해 보냈다. 아동권리보호국에서만 자녀상봉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상봉을 마친 후 조부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오후에 조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으나 아이는 사라져버렸다.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아이는 카우나스에서 빌뉴스에 소재한 정신병원 아동발달센터로 옮겨졌다.
10월 13일 관련기관은 아이의 고모(현직 판사)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검찰은 아이를 고모에게 인도했다. 이날 빌뉴스에서 카우나스로 가는 이송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만약의 습격에 대비해 도중에 이송 차량을 교체하기까지 했다. 출발지 승용차와 도착지 승용차가 달랐다. 현재 아이와 후견인은 특수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판사는 과연 아동성범자였을까?
총격을 맞아 사망한 판사가 아동성범자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총격 사망이 발생한 후 사건 관련자로 즉각 그의 집이 현장조사되었거나 수색되었을 법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난 뒤에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건 당일 그는 특수요원에게 기밀서류를 건네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그 서류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서류를 노리고 제3의 인물이나 조직이 피해자 아이의 아버지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다른 아동성범죄자는 어떻게?      
아이가 언급한 사람은 모두 세 사람이었다. 이 중 한 사람이 우사스이다. 그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해 아이의 대부이다. 그가 대부가 된 사연은 아동보호권 소송에서 아이의 어머니를 도와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아이 진술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그의 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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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인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에?
16일 현재 카우나스 검찰은 정보에 의하면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카우나스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재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과거 범인 검거 협조 요청시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잇따랐는데 이번 경우는 아직 뚜렷한 제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의 열띤 응원
인터넷 사회교류망인 페이스북에는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현재 2만명을 넘어섰다.  한 누리꾼이 관련 TV 뉴스를 편집해 영문 자막을 넣오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 조회수는 5만7천을 넘었다. 세계 각국의 누리꾼들은 댓글로 그를 응원하고 있다. 이웃 나라 폴란드 누리꾼들은 그에게 폴란드로 망명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리투아니아 애국가에 그의 사진을 넣은 그를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이번 사건은 아동성범죄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의 법원과 검찰 체계를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건을 1년간이나 방치한 검찰이 가장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검찰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한다. 피해 아이 아버지의 소재만큼이나 이번 사건의 해결 전망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사건이 아동성범죄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관련글: 아동성범죄 혐의받던 판사, 총격받고 사망
               폴란드, 아동성범죄자에게 '거세' 도입
* 최근글: 유럽에 한국불교 전하는 푸른 눈 현각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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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10.09 10:26

이 글은 "아동성범죄 혐의받던 판사, 총격받고 사망" 후속 글이다. 아동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리투아니아 판사 요나스 푸르마나비츄스가 10월 5일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8일 그의 장례식 절차가 끝났다. 총격 용의자이자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아버지인 드랴슈스 케디스의 소재는 사건 발생 4일이 지났는데 오리무중이다.

10월 8일자 <례투보스 리타스>는 사건 용의자 주변 인물을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애인 사이에 딸아이가 태어났지만 애인의 행실을 의심하던 케디스는 결국 애인과 헤어지고 딸을 양육했다. 그리고 주말에는 딸아이를 엄마에게 보냈다.

엄마 집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보통 하루 정도는 말이 없었다. 1년 전 어느 날 4살 딸아이는 할머니에게 핥기에 가까운 키스를 했다. 할머니는 아이의 행동에 놀랐다. 엄마가 "얘기하면 안된다"고 했다면서 "우사스라는 아저씨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짧게 답했다. 얼마 후 아빠에게도 이런 행동을 했다.

지난 봄 딸아이는 할머니와 고모(현직 판사)에게 그 동안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딸아이는 우사스와 아이다스라는 남자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우사스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기업가이다. 그는 엄마가 딸의 대부로 지정했다. 딸아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아버지는 촬영에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drasiuskedys). 그리고 아동성범죄자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하지만 그의 예견대로 지금 이 홈페이지는 어떤 이유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처음엔 가족들은 4살 딸아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딸의 기억을 따라 현장을 찾아다녔다. 어느 곳에 도착하자 딸은 "조금 만 더 가면 하얀 큰 집이 나온다. 방에는 침대가 두 개가 있다. 창문으로 보면 밖에 소나무들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가보니 딸아이의 말 그대로였다.

이제 아버지는 아동성범자를 색출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우사스가 총격을 맞아 사망한 판사와 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올라온 카우나스 지역 판사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딸아이는 보자마자 금방 그 판사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나중에 우사스와 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아이다스는 누군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이들을 아동성범죄로 고발했다. 한편 한 친구가 아버지에게 라디오에 돈 많은 남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들었는데 딸아이의 엄마인 듯하다고 알렸다. 이들은 친구가 돈많은 남자라고 위장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전화했다. 그 여자는 엄마가 맞았고, 그녀를 태우고 온 여자는 바로 총격을 맞아 사망한 여자로 딸아이의 이모였다.

아버지는 지방검찰에 고발했으나, 오히려 아버지를 아동성범죄자로 몰고갔다. 이어서 고등검찰에 고발했다. 첫 담당검사는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곧 담당검사가 교체되었다. 새로 교체된 검사는 아버지의 주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빌뉴스 검찰은 아버지가 직접 현장을 목격했냐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아버지는 "정의가 서지 않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동성범죄자들과 싸우겠다. 아버지가 자신의 4살 딸아이를 보호해줄 수 없다면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언론과 인터넨의 힘으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했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처음엔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나 최종에는 '금지'로 방송에 내볼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어제 리투아니아 LNK TV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법원 심리치료사 전문가들은 세 차례에 걸쳐 딸아이의 심리를 시험한 결과 딸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8월 이미 확인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렇다면 왜 리투아니아 검찰과 아동권리보호국은 1년 동안 적극 개입하지 않고 무시하듯이 했을까? 왜 판사는 자기를 줄기차게 아동성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단독 범행이었을까? 만약 아동성범죄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을 때 많은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이 두 사람을 총격하는 데 다른 사람의 개입 여지는 없을까? 예를 들면 이들이 입을 열었을 경우 더 크게 다칠 사람들이 미리 손을 쓰지 않았을까? 등등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법집행기관, 특히 검찰과 아동권리보호국의 무사안일주의 사건처리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실체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관들의 무더기 징계나 사임이 예상되고 있다. 이웃 나라 폴란드 예를 통해 중벌과 화학적 거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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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며칠 사이에 사회교류 사이트인 페이스북에는 드라슈스 케디스 팬이 18,827명(10월 15일 현재)에 육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영웅으로 살아남아 정당하게 법정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길 바란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동성범죄자와 싸우겠다."라는 아버지의 의지가 강하게 와닿는다.

* 관련글: 아동성범죄 혐의받던 판사, 총격받고 사망
               폴란드, 아동성범죄자에게 '거세' 도입
* 최근글: 윽박지름식 가르침보다 지금 모름이 훨썬 더 좋아!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10.06 09:43

10월 5일 북동유럽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를 들끓게 한 충격적인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아침 8시 30분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 카우나스 중심가에서 카우나스 지방법원 판사 요나스 푸르마나비츄스(47세)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는 복부에 3발, 머리에 1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판사가 총격을 맞아 사망한 사건은 리투아니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날 12시 30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초등학교 1학년생이 머리에 2발의 총알을 맞아 숨져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드라슈스 케디스(Drasius Kedys) 소유로 되어 있는 권총이 놓여있었다.

판사와 여인 그리고 권총 소유자, 이 세 사람은 무슨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까?
권총 소유자는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다.

권총 소유자 케디스는 일전에 세 명의 아동성범죄자와 두 명의 자매가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참극의 원인은 바로 아동성범죄로 추정된다,

케디스는 옛애인 사이에 4살 짜리 딸을 두고 있다. 이 애인은 총에 맞은 여자와 자매이다. 딸은 주말에 주로 엄마 집에 가서 생활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딸은 아빠에게 충격적인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 집에 낯선 남자가 와서 엄마에게 돈을 주었다. 엄마는 외출하고 집안에 그 남자와 딸 둘이만 있었다. (그후의 일은 상상에 맡긴다. 딸의 말을 그대로 옮길 수 있으나 이 남자의 천인공노할 야만성에 할 말을 잃었다. 양해바란다.)

케디스는 피격당한 판사 등을 아동성범죄로 1년 전에 카우나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어린 딸을 세 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법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단 한 차례만 조사받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어린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태도를 취했고, 사건조사는 아무런 진척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대검찰청, 아동보호 국가기관 등으로 백방으로 사건을 빨리 해결할 것을 진정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한편 고발된 판사는 그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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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아동성범죄 피해자인 딸의 사건을 국내와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개설한 홈페이지 화면캡쳐

결국 그는 법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언론과 접촉을 활발히 했고, 딸과 관련한 아동성범죄 사건을 국민들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홈페이지(http://www.pedofilai.com/)를 개설했다. 리투아니아어, 영어, 러시아어로 사건을 기술하고 딸과의 인터뷰 비디오를 전격 공개했다.

이런 정황으로 케디스는 총격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피격된 판사는 이날 기자에게 검찰 고위간부가 연루된 아동성범죄 증거물을 건네주기로 되어 있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에 제3자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딸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버지가 꾸민 자작극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좌우간 이 사건은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게디스는 '성'이고 그의 '이름'은 '드라슈스'이다. 이 '드라슈스'는 리투아니아어로 "용감하다"라는 뜻이다. 이 사건을 다룬 인터넷 뉴스 사이트 delfi.lt 기사엔 현재 시각 7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있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현직 판사와 힘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에 법과 국가기관이 제 구실을 못한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일부는 그의 '용감한' 행동을 영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도외시 되어 왔던 아동성범죄에 대한 리투아니아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국의 아동성범죄 판결사건에 맞물려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고 후속 소식을 전할 생각이다.

* 관련글: 아동성범죄 혐의받던 판사, 총격받고 사망 그 후
               리투아니아판 조두순 사건 현재 상황
* 최근글: 유럽에 한국불교 전하는 푸른 눈 현각 스님
               그림으로 그린 7살 딸아이의 하루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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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09.30 06:10

등교 중이던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누리꾼이 들어고 일어서서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글을 올리는 현재 시각 202,299명이 서명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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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거세 도구 (사진: „Scanpix“, 출처: http://15min.lt/naujiena/aktualu/pasaulis/57/57767/)

지난 금요일 (9월 25일) 폴란드 국회는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한층 더 강화했고, 특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치료 제도를 받아들였다.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주사 등으로 약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 혈족상간은 최고 8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도 폴란드 국회처럼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요구에 곧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

* 관련글: 중세유럽의 썸뜩한 고문도구들
               폴란드 술문화 - 맥주 4잔으로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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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