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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세계 금융위기 직격탄의 가장 큰 파편을 맞은 나라 중 하나가 라트비아이다. 최근 라트비아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2010년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의 크기나 주거자수에 관계 없이 모든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평등하게 공시가격의 0.2%를 보유세로 내야 한다.
이 결정은 라트비아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벌써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연정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불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가격이 폭락한 부동산의 보유세를 제대로 낼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올 해 상반기에 리투아니아 정부도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했다. 이는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부동산 거품가격을 피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 100만리타스(5억원) 이상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약 4천명이다. 이 부동산의 총가치는 64억리타스(1조2천억원)이다. 만약 세금 1%를 부과하면 세수입은 6천4백만리타스(320억원)이다.
라트비아 정부가 최근 최종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징수를 결정하자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해 전 부동산 시장이 한창 가열된 시기에 보유세를 도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기와 불황 속에서 보유세 도입은 이를 극복하는 약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독이 될 소지가 있다.
경제전문가인 리투아니아 달랴 그라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보유세는 필요하다. 다만 경제회복을 고려한 시점에서 도입을 해야 하고, 첫 번째 부동산은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간지 <례투보스 리타스> 2009년 5월 5일 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유럽 각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단위는 한국돈으로 환산한 것임).
위에서 보듯이 부동산 보유세는 사회주의 체제를 겪은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다. 세수입 증대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이제 리투아니아에서도 시간의 문제이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 도입하느냐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둬들인 세금으로 과연 누구 혜택을 입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 관련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불황의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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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라트비아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벌써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연정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불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가격이 폭락한 부동산의 보유세를 제대로 낼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올 해 상반기에 리투아니아 정부도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했다. 이는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부동산 거품가격을 피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 100만리타스(5억원) 이상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약 4천명이다. 이 부동산의 총가치는 64억리타스(1조2천억원)이다. 만약 세금 1%를 부과하면 세수입은 6천4백만리타스(320억원)이다.
라트비아 정부가 최근 최종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징수를 결정하자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해 전 부동산 시장이 한창 가열된 시기에 보유세를 도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기와 불황 속에서 보유세 도입은 이를 극복하는 약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독이 될 소지가 있다.
경제전문가인 리투아니아 달랴 그라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보유세는 필요하다. 다만 경제회복을 고려한 시점에서 도입을 해야 하고, 첫 번째 부동산은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간지 <례투보스 리타스> 2009년 5월 5일 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유럽 각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단위는 한국돈으로 환산한 것임).
오스트리아 | 기본 세율 0.2% |
덴 마 크 | 1% (7억원까지) |
스 페 인 | 기본 세율 도시 0.4%, 시골 0.3% |
이 탈 리 아 | 0.4%-0.6% |
그 리 스 | 1%, 200평방미터 미만이나 5억원 미만일 때 면제 |
폴 란 드 | 면적에 따라. 1평방미터당 250원 |
라 트 비 아 | 1% (최종 정부안은 0.2%) |
슬로바키아 | 1평방미터당 60원 |
슬로베니아 | 0.1%-1% |
포 르 투 갈 | 시골 0.8%, 도시 0.2%-0.5% |
핀 란 드 | 0.22%-0.5% |
헝 가 리 | 1평방미터당 5천원 혹은 3% |
독 일 | 부동산 가치에 따라서. 평균 1.5% |
위에서 보듯이 부동산 보유세는 사회주의 체제를 겪은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다. 세수입 증대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이제 리투아니아에서도 시간의 문제이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 도입하느냐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둬들인 세금으로 과연 누구 혜택을 입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 관련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불황의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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