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09 5억원 이상 건물 1000채 재산세 부과될까
  2. 2008.12.12 2009년 언론이 죽는다
기사모음2011.12.09 07:34

현재 리투아니아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방안을 짜내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정당은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까지 인상하자,
다른 정당은 부동산과 고급차에 재산세를 부과하자,
또 다른 정당은 개집(개가 사는 집)까지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부동산 등록청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전역에 1백만리타스(약4억5천만원) 가치를 지닌 건물은 약 1000여채이다. 주거용이 714채, 비주거용이 415채이다. 1백만리타스가 넘는 토지는 4,667곳으로 나타났다.

▲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고급 아파트 건물
 

50만리타스(2억2천5백만원)-1백만리타스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7,340채, 비주거용이 920채이다. 토지는 3,350곳이다. 

10만리타스(4천5백만원)-50만리타스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26만여채, 비주거용이 만6천여채이다. 토지는 35만여곳이다. 

10만리타스 미만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96만여채이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평균 부동산 가치액은 52만리타스(2억4천만원), 항구도시 클라이페아는 60만리타스(2억7천만원)이다. 빌뉴스에서는 78만리타스(3억5천만원)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세율은 0.3에서 1%까지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1억리타스(450억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과 고급차에 대한 재산세부과 논의는 벌써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될 지 아니면 제대로 추진될 지 궁금하다.   
  
소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맡기는 정책은 달갑지가 않다. 정부가 세금만 부과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잘 해서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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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8.12.12 17:17

12월 11일 라트비아의 모든 일간지 신문은 1면 전체에 검은 테두리 네모 칸에 “언론 2009 †”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는 유례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라트비아 언론들은 2009년 언론의 장례식 부고를 국민들에게 알렸다.

라트비아 언론들은 경제위기로 광고가 급격이 줄어들어 힘들게 신문 잡지 등을 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라트비아 정부가 2009년에 정기간행물, 신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에 맞서 라트비아 언론들이 일제히 항의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2009년 언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재 5%에서 4배보다 더 많은 21%로 인상한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들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리투아니아도 현재 언론에 대한 부가가치세 5%에서 2009년 19%로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문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 인상분은 고스란히 독자들이 떠맡게 된다. 경제위기로 광고주가 줄어들고, 또한 구독료 인상으로 구독수가 감소한다. 따라서 신문사 수입은 줄어들어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된다. 결국은 부도, 즉 언론의 장례식을 맞게 된다.

재정이 튼튼한 신문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 돈 있는 사람이 언론을 장악한다. 언론은 재벌의 돈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면 언론자유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벌써 많은 사람들은 재벌 손에 놓여 있는 러시아 언론 꼴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발트 3국은 세계에서 언론자유 지수가 아주 높은 나라이다(에스토니아 4위, 라트비아 7위, 리투아니아 1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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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1일 라트비아 신문 1면을 다룬 례투보스 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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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 신문구독 전면광고 내는 례투보스 리타스 (2009년 5%->19%가 인상하니 지금 구독신청!)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