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의 단독주택 37만 가구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지준이 된다. 위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계산해보왔다.

공시가격이 129억원이면 
   재산세       30,330,000원
   교육세         6,066,000원
   도시계획세 10,836,000원
   총납부액    47,232,000원이다. 

공시가격이 118억원일 경우 
   재산세       27,690,000원

   교육세         5,538,000원

   도시계획세   9,912,000원

   총납부액    43,140,000원이다.

리투아니아 정부도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해부터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공시가격 1백만리타스(약4억4천만원)이상의 부동산이다. 세율은 일률적으로 1%이다. 공시가격에서 1백만리타스를 뺀 액수의 1%이다.

 
리투아니아 세율을 위 한국의 두 주택에 적용한다면 1년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 
방상훈 사장 자택은 124억 6천만원의 1%, 즉 1억2천4백6십만원 (우리나라 3천3십3만원)
이건희 회장 자택은 113억 6천만원의 1%, 즉 1억1천3백6십만원 (우리나라 2천7백6십9만원)

한편 리투아니아의 대표적인 부동산 사이트 ober-haus.lt에서 가장 비싼 매물은 9백만리타스(39억6천만원)이다. 아래는 리투아니아 9백만리타스 주택 사진이다. 대지 1375 m2, 건평 395 m2이다. 

[사진출처 source]

현재 리투아니아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방안을 짜내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정당은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까지 인상하자,

다른 정당은 부동산과 고급차에 재산세를 부과하자,

또 다른 정당은 개집(개가 사는 집)까지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부동산 등록청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전역에 1백만리타스(약4억5천만원) 가치를 지닌 건물은 약 1000여채이다. 주거용이 714채, 비주거용이 415채이다. 1백만리타스가 넘는 토지는 4,667곳으로 나타났다.

▲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고급 아파트 건물
 
50만리타스(2억2천5백만원)-1백만리타스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7,340채, 비주거용이 920채이다. 토지는 3,350곳이다. 

10만리타스(4천5백만원)-50만리타스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26만여채, 비주거용이 만6천여채이다. 토지는 35만여곳이다. 

10만리타스 미만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96만여채이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평균 부동산 가치액은 52만리타스(2억4천만원), 항구도시 클라이페아는 60만리타스(2억7천만원)이다. 빌뉴스에서는 78만리타스(3억5천만원)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세율은 0.3에서 1%까지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1억리타스(450억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과 고급차에 대한 재산세부과 논의는 벌써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될 지 아니면 제대로 추진될 지 궁금하다.   
  
소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맡기는 정책은 달갑지가 않다. 정부가 세금만 부과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잘 해서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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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세계 금융위기 직격탄의 가장 큰 파편을 맞은 나라 중 하나가 라트비아이다. 최근 라트비아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2010년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의 크기나 주거자수에 관계 없이 모든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평등하게 공시가격의 0.2%를 보유세로 내야 한다.  

이 결정은 라트비아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벌써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연정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불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가격이 폭락한 부동산의 보유세를 제대로 낼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올 해 상반기에 리투아니아 정부도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했다. 이는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부동산 거품가격을 피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 100만리타스(5억원) 이상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약 4천명이다. 이 부동산의 총가치는 64억리타스(1조2천억원)이다. 만약 세금 1%를 부과하면 세수입은 6천4백만리타스(320억원)이다.

라트비아 정부가 최근 최종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징수를 결정하자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해 전 부동산 시장이 한창 가열된 시기에 보유세를 도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기와 불황 속에서 보유세 도입은 이를 극복하는 약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독이 될 소지가 있다.

경제전문가인 리투아니아 달랴 그라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보유세는 필요하다. 다만 경제회복을 고려한 시점에서 도입을 해야 하고, 첫 번째 부동산은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간지 <례투보스 리타스> 2009년 5월 5일 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유럽 각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단위는 한국돈으로 환산한 것임).

위에서 보듯이 부동산 보유세는 사회주의 체제를 겪은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다. 세수입 증대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이제 리투아니아에서도 시간의 문제이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 도입하느냐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둬들인 세금으로 과연 누구 혜택을 입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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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맞은 리투아니아는 2009년 3/4분기까지 정부부문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해 재정적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돋보이는 정책은 세금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세수 확대 정책은 바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회사나 기관에 속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세 부과이다. 승용차 한 대당 매달 150리타스(7만5천원), 1년에 총 1800리타스(80만원)을 새롭게 내어야 한다.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는 회사 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세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매월 15-20리타스로 해서 1년에 150-200리타스(7만5천원-10만원) 세금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승용차에 대한 보유세를 새롭게 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침묵을 깨라"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월 5일 8시 모든 운전자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거리로 나와 서행하는 등 도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리투아니아의 청원사이트인 peticijos.lt에도 반대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다. "나는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에 현재 27,000명(리투아니아 총인구 340만명)이 서명했다.

리투아니아 정부의 새로운 세수 확대 정책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자초될 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강제로 시행될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