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10.29 17:07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자는 국민의 구속을 받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의없는 결정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위배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이 낸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배한 방송법 수정안 및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합법이다.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대한 국가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한국 국회는 단상점거, 회의실 문폐쇄, 주먹다짐, 욕설난무 등으로 그 동안 열심히 한국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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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신문에 게재된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한국 국회
 

국회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합법이다"로 한국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헌재재판소가 스스로 상식으로 보편된 민주주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절차가 위법해도 집권여당이 가결하면 이는 민주공화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일까? 독재일까?

대한민국 최고의 법전문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민주와 독재를 구별하지 못하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안 될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꽃과 핵심은 바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는 합의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 합의과정이 위법인데 어떻게 그 결정이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헌법 제1조를 사수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만천하에 폭로한 꼴이 된 셈이다.

* 관련글: 한국 국회, LT 최대신문 1면에 등장
               미친 국회 다시 한국 먹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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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8.07.2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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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그 동안 흔히 일어난 단상점거나 몸싸움을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떠오르는 단상은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쪽팔리게 하는구먼!"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리투아니아 동료 의원들을 만나면 자랑거리가 새롭게 생긴 셈이다. "봐, 우리는 의사진행 동안 단상점거나 몸싸움을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박아버렸다." 이 가상의 문구를 듣는 순간 리투아니아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리투아니아는 한국보다 훨씬 늦은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처럼 격렬한 언쟁이나 단상점거, 몸싸움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거듭된 대화로 합의를 산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합의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다수결이 결정한다. 단상점거나 몸싸움의 악습이 거듭되는 것은 바로 대화와 상호양보가 부족한 결과이다. 꼭 자기 주장이나 자기 법만이 최고라는 고집에 벗어나 상대방의 것과 서로 합일점이나 근사점을 찾아서 국민에게 최선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과 풍토가 한국 국회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치한 발상인 단상점거·몸싸움 금지법을 통해 의원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히 하는 습관을 터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90년 이후 한국 밖에서 살면서 한국 국회 회의 중 단상점거, 몸싸움, 주먹질, 괴성 등이 현지 언론에서 접했을 때 현지인 대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웠다. 이제 아름답고 강력한 촛불집회 문화가 한국의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 한나라당의 '단상점거·몸싸움 금지법' 추진으로 다수당의 의회독재 구현이라는 나쁜 이미지로 세계 의회사에 남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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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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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에스페란토 언론인 대회 때 국회 '헌법실'에서 인사하는 국회의장 체슬로바스 유로세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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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헌법실'에서 회의하는 세계 에스페란토 언론인들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