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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17 최저임금 50% 인상, 실업률 0% 공약에 헤까닥?
기사모음2012. 10. 17. 06:43

10월 14일10월 14일 일요일 리투아니아 국회 선거가 열렸다. 리투아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임기를 꼬박 채우고 있는 안드류스 쿠빌류스 국무총리가 이끄는 보수 연정이 재집권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민주당, 노동당 등 좌파세력 야당이 승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발트 3국도 강타했다. 2009년 리투아니아는 GDP가 15%나 감소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과감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으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올 경제성장률은 2.5%, 내년은 3%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정권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이 점쳐졌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좌파 세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투표율은 52.85%로 2004년 46.08%, 20008년 48.59%보다 더 높았다. 리투아니아 국회의원수는 141명(지역구 71명과 비례대표 70명)이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5%이상을 얻은 정치단체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70 의석수는 총 18개 정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7개 정당만이 의석을 배정받았다. 다음과 같다.  
                       노동당               (17석, 19.84%), 
                       사회민주당         (15석, 18.38%),
                       보수당               (13석, 15.05%)
                       자유연합            (7석, 8.56% 7석)
                       용도(勇道)당       (7석, 7.97%)
                       질서정의당          (6석, 7.31%)
                       폴란드인선거운동 (5석, 5.84%)

비례대표 득표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보수 연합세력이 야당인 좌파세력에 참패했다. 노동당이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50% 인상, 실업률 0%”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생존문제에 절실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 노동당 선거포스터: 최저임금 1509리타스(약 68만원). 우린 방법을 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기 드문 결과는 용도당(용감한 길의 당)의 등장이다. 법원 결정에 의해 아동학대로 의심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준 데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당이다. 이 신생 당의 국회 진출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가 반응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율은 66.99%(17,007명 투표권자에서 11,393명이 참가)이다. 득표율을 보면 보수당 32.20%, 자유연합 17.52%, 용도당 14.78%, 사회민주당 8.99%, 노동당 6.03% 등이다.  

최종적으로 보수당의 역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지역구에서 한 후보자가 50%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최다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번 선거에서 71개 지역구에서 50%이상 득표자는 단 3명만 나왔다. 10월 28일 열릴 2차 결선투표에는 남은 68석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진다. 

정당별 후보자수는 노동당 36명, 보수당 35명, 사회민주당 28명, 용도당 9명, 질서정의당 8명, 자유연합 6명, 폴란드인선거운동 6명, 무소속 4명, 농민녹색연합 2명, 자유중도연합 2명이다. 이중 1차 투표에서 득표수 1위는 보수당 23명, 사회민주당 18석, 노동당 13석 등이다.

보수당이 2차 결선투표에서 모두 그대로 1위를 한다고 가정하면 40석으로 최다 정당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수당은 제2의 도시 카우나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수도 빌뉴스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연정의 한 축인 자유연합은 제3의 도시 클라이페다에서 1위를 차지했다.  

노동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1위로 부상했지만, 실제로 정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임명권자인 달랴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이 노동당 총재 빅토라스 우스파스키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재정, 학력위조, 러시아와의 연결 등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재 사회민주당, 노동당, 질서정의당은 승리를 예견하면서 연정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2013년 유로채(Eurobond)를 상환해야 하고, 2014년 유로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노동당이 내건 최저임금 인상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제전문가인 현 대통령은 경제정책이 당분간 일관성있게 지속되길 원한다. 과연 지역구 결선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Posted by 초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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