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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20 대한민국을 쪽팔리게 하는 '몸싸움 금지법' (2)
기사모음2008. 7. 2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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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그 동안 흔히 일어난 단상점거나 몸싸움을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떠오르는 단상은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쪽팔리게 하는구먼!"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리투아니아 동료 의원들을 만나면 자랑거리가 새롭게 생긴 셈이다. "봐, 우리는 의사진행 동안 단상점거나 몸싸움을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박아버렸다." 이 가상의 문구를 듣는 순간 리투아니아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리투아니아는 한국보다 훨씬 늦은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처럼 격렬한 언쟁이나 단상점거, 몸싸움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거듭된 대화로 합의를 산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합의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다수결이 결정한다. 단상점거나 몸싸움의 악습이 거듭되는 것은 바로 대화와 상호양보가 부족한 결과이다. 꼭 자기 주장이나 자기 법만이 최고라는 고집에 벗어나 상대방의 것과 서로 합일점이나 근사점을 찾아서 국민에게 최선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과 풍토가 한국 국회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치한 발상인 단상점거·몸싸움 금지법을 통해 의원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히 하는 습관을 터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90년 이후 한국 밖에서 살면서 한국 국회 회의 중 단상점거, 몸싸움, 주먹질, 괴성 등이 현지 언론에서 접했을 때 현지인 대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웠다. 이제 아름답고 강력한 촛불집회 문화가 한국의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 한나라당의 '단상점거·몸싸움 금지법' 추진으로 다수당의 의회독재 구현이라는 나쁜 이미지로 세계 의회사에 남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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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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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에스페란토 언론인 대회 때 국회 '헌법실'에서 인사하는 국회의장 체슬로바스 유로세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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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헌법실'에서 회의하는 세계 에스페란토 언론인들

Posted by 초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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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개의원

    한나라당 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왜 이렇게 가소로운 생각이 드는가..그동안 차떼기당, 성추행당, 최근엔 서울시의회의 돈추문 사건등 하여튼 대한민국의 돈추문, 성추문 사건의 대단한분들이 모여 있는 있는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국회내에서 몸싸움 금지법안 낸다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피식~하는 냉소가 떠오르는지...지난 정권시절 국회에서 자기들이 했던 생각은 안날까?..치고, 박고, 멱살잡고,싸우던 그 생각 이젠 자기들이 여당이 되니깐 자기들 맘데로 하겠다는 심뽀가 외이리 가소로운가? 하는 나만의 생각일까?

    2008.07.20 06:14 [ ADDR : EDIT/ DEL : REPLY ]
  2. 또롱

    한나라당의 착각---->다음에도 여당이며 다수당이 될거라 믿는다.

    2008.07.20 09: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