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모음2014.03.24 08:46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 통합신당이 결성되었다.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공동으로 창당했다. 이번 주말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시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당명대로 새정치를 할 지 그냥 이름만 새정치일 지 두고볼 일이다. 

22일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한 말이 눈길을 끌었다. 안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약속은 분양 때는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입주해보면 물이 새고 갈라지는 부실 아파트와 다름 없다"며, "부산이 더는 새누리당의 따뜻한 둥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글을 읽자마자 딱 어울리는 최에 본 글이 떠올랐다. 바로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된 마케도니아 대학 기숙사이다. 마케도니아는 남동유럽에 위치해 있고,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했다. 인구가 200만여명, 1인당 국민총생산은 10,728달러이다. 

이 대학 기숙사는 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Skopje)에 위치해 있다. 1200명 대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외부에서 보면 아주 멀쩡한 건물로 보인다. [사진출처 image source link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 위원장의 말대로 물이 새고 갈라지는 부실 아파트와 다름 없다.


아래는 마케도니아 대학기숙사 내부와 노르웨이 교도소 내부를 비교한 사진이다. 말이 따로 필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든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해 유권자를 현혹하지 말고 정말 '겉도 화려하고 속도 알찬' 지방정부와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Posted by 초유스
사진모음2012.12.13 07:02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헛공약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이고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종합청사 내 집무실 공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보인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말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권위', '삼엄한 경호', '경직된 의전' 등이 아닐까. 이는 곧 평범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악화시킨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확고하다면 공간 위치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상징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리투아니아는 어떨까?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궁이라 불린다. 빌뉴스 구시가지 안에 위치해 있다. 숙소인 관저는 빌뉴스 북동쪽 교외 숲 속에 위치해 있다. 일반 시민들처럼 대통령이 출퇴근한다. 출퇴근을 비롯한 이동시 거의 사이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리투아니아 대통령궁 정면
▲ 뜰에 보이는 차가 대통령 전용차이고, 바로 2층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궁 건물 입구를 둘러싼 울타리도 없고, 경비병도 없고, 진입을 막는 장애물도 없다. 건물 주변을 둘러보면 이것이 한 국가의 원수가 집무하는 대통령궁이라고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전은 어떻게 보호할까? 건물 외벽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그 몫을 한다.

▲ 대통령궁 광장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 사람
▲ 대통령궁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

그 동안 한국도 많은 변화를 이루어 수직사회가 수평사회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닌 탈권위주의적 요소도 하나씩 벗어나야 되겠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과의 소통과 동행을 꼭 해나길 바란다.


위 사진은 일전에 빌뉴스대학교에서 한국어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리투아니아 대통령궁 연말 장식등 풍경이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청와대에 접근해 이런 야경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12.10.17 06:43

10월 14일10월 14일 일요일 리투아니아 국회 선거가 열렸다. 리투아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임기를 꼬박 채우고 있는 안드류스 쿠빌류스 국무총리가 이끄는 보수 연정이 재집권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민주당, 노동당 등 좌파세력 야당이 승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발트 3국도 강타했다. 2009년 리투아니아는 GDP가 15%나 감소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과감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으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올 경제성장률은 2.5%, 내년은 3%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정권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이 점쳐졌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좌파 세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투표율은 52.85%로 2004년 46.08%, 20008년 48.59%보다 더 높았다. 리투아니아 국회의원수는 141명(지역구 71명과 비례대표 70명)이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5%이상을 얻은 정치단체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70 의석수는 총 18개 정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7개 정당만이 의석을 배정받았다. 다음과 같다.  
                       노동당               (17석, 19.84%), 
                       사회민주당         (15석, 18.38%),
                       보수당               (13석, 15.05%)
                       자유연합            (7석, 8.56% 7석)
                       용도(勇道)당       (7석, 7.97%)
                       질서정의당          (6석, 7.31%)
                       폴란드인선거운동 (5석, 5.84%)

비례대표 득표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보수 연합세력이 야당인 좌파세력에 참패했다. 노동당이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50% 인상, 실업률 0%”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생존문제에 절실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 노동당 선거포스터: 최저임금 1509리타스(약 68만원). 우린 방법을 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기 드문 결과는 용도당(용감한 길의 당)의 등장이다. 법원 결정에 의해 아동학대로 의심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준 데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당이다. 이 신생 당의 국회 진출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가 반응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율은 66.99%(17,007명 투표권자에서 11,393명이 참가)이다. 득표율을 보면 보수당 32.20%, 자유연합 17.52%, 용도당 14.78%, 사회민주당 8.99%, 노동당 6.03% 등이다.  

최종적으로 보수당의 역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지역구에서 한 후보자가 50%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최다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번 선거에서 71개 지역구에서 50%이상 득표자는 단 3명만 나왔다. 10월 28일 열릴 2차 결선투표에는 남은 68석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진다. 

정당별 후보자수는 노동당 36명, 보수당 35명, 사회민주당 28명, 용도당 9명, 질서정의당 8명, 자유연합 6명, 폴란드인선거운동 6명, 무소속 4명, 농민녹색연합 2명, 자유중도연합 2명이다. 이중 1차 투표에서 득표수 1위는 보수당 23명, 사회민주당 18석, 노동당 13석 등이다.

보수당이 2차 결선투표에서 모두 그대로 1위를 한다고 가정하면 40석으로 최다 정당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수당은 제2의 도시 카우나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수도 빌뉴스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연정의 한 축인 자유연합은 제3의 도시 클라이페다에서 1위를 차지했다.  

노동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1위로 부상했지만, 실제로 정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임명권자인 달랴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이 노동당 총재 빅토라스 우스파스키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재정, 학력위조, 러시아와의 연결 등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재 사회민주당, 노동당, 질서정의당은 승리를 예견하면서 연정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2013년 유로채(Eurobond)를 상환해야 하고, 2014년 유로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노동당이 내건 최저임금 인상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제전문가인 현 대통령은 경제정책이 당분간 일관성있게 지속되길 원한다. 과연 지역구 결선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