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14.03.17 08:23

우크라이나에서 친유럽연합 세력의 등장은 상상외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벌써 3차 대전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그 도화선이 크림반도에 있는 크림 자치 공화국이다.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지만, 이곳은 러시아인이 60%가 살고 있고,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지이다. 

* 크림 공화국 미모의 검찰총장 움짤 패러디[출처]

3월 16일 열린 크림 자치 공화국의 국민투표는 유권자 80%이상이 투표해 참가해 93%가 러시아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크림의 국민투표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이었다."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장했다.

푸틴의 말에 크림에 살고 있는 한 에스페란토 지인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러시아 군대가 이미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국민투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일합방을 연상시킨다.

한편 최근에 임명된 33살의 크림 공화국 검찰총장이 크림의 정치적 군사적 쟁점만큼이나 누리꾼들 사이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출처 image source link 12]




올봄 얄타에서 열리는 국제 에스페란토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최측으로부터 정변불안으로 취소했다는 소식을 어제 접했다. 푸틴의 흑심이 흑해에서 마무리되면 발트해로 뻗을 것이라는 소문이 일고 있다. 21세기의 러시아 모습이 인류공존과 세계평화의 길에서 벗어나는 듯 해 안타깝다.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13.10.22 16:17

21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으로 있던 윤석열 지청장이 지휘부에 속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도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했다고 처음에 발표했다. 하지만 윤 지청장은 체포 전에 지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 지청장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을 때까지도 수사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안고 가려 했다”며 “그러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사기밀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는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감 전날 출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윤 지청장은 윤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중 2233건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기밀을 흘리면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윤 지청장은 댓글을 생산한 국정원 직원들을 긴급체포하면서 국정원에 사후 통보한 것도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검에 보고하면 법무부로 들어가고 그러면 청와대나 국정원 쪽에도 관련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밀이 여권과 청와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좌: 수사외압을 증언한 윤석열 지청장(사진출처 연합뉴스), 우: 수사외압 등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끈 라우린쿠스 당시 국가안전부장(Kęstučio Vanago/BFL)

이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켜보면 왜 리투아니아 대통령 탄핵 건이 떠오를까?
2004년 리투아니아 대통령 탄핵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수사기밀 유출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리투아니아 국가안전부장(우리나라 국정원장에 해당)은 특히 자신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보고한 기밀정보까지도 혐의 당사자들에게 누설되어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당시 리투아니아 메치스 라우린쿠스 국가안전부장은 2003년 10월 30일 국회(리투아니아 권력 서열 2위)와 국무총리(리투아니아 행정 수반)에게 이 사실을 문건으로 알렸다. 국회의장은 11월 3일 본회의를 소집해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라우린쿠스 부장은 “이 사실을 비망록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이러다간 이 나라가 국제 마피아의 손아귀에 놀아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밝히게 됐다. 나와 대통령 사이의 신뢰는 이미 없어졌다. 내가 독대하여 보고한 기밀정보가 이해 상대자에게 곧바로 누설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루를 입증하는 혐의자들의 도청된 전화통화가 아무런 여과 없이 생중계로 방송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 헌번재판소 판결, 국회 의결로 2005년 4월 6일 당시 리투아니아 팍사스 대통령이 탄했되었다. 아래 관련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10.09 10:26

이 글은 "아동성범죄 혐의받던 판사, 총격받고 사망" 후속 글이다. 아동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리투아니아 판사 요나스 푸르마나비츄스가 10월 5일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8일 그의 장례식 절차가 끝났다. 총격 용의자이자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아버지인 드랴슈스 케디스의 소재는 사건 발생 4일이 지났는데 오리무중이다.

10월 8일자 <례투보스 리타스>는 사건 용의자 주변 인물을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애인 사이에 딸아이가 태어났지만 애인의 행실을 의심하던 케디스는 결국 애인과 헤어지고 딸을 양육했다. 그리고 주말에는 딸아이를 엄마에게 보냈다.

엄마 집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보통 하루 정도는 말이 없었다. 1년 전 어느 날 4살 딸아이는 할머니에게 핥기에 가까운 키스를 했다. 할머니는 아이의 행동에 놀랐다. 엄마가 "얘기하면 안된다"고 했다면서 "우사스라는 아저씨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짧게 답했다. 얼마 후 아빠에게도 이런 행동을 했다.

지난 봄 딸아이는 할머니와 고모(현직 판사)에게 그 동안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딸아이는 우사스와 아이다스라는 남자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우사스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기업가이다. 그는 엄마가 딸의 대부로 지정했다. 딸아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아버지는 촬영에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drasiuskedys). 그리고 아동성범죄자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하지만 그의 예견대로 지금 이 홈페이지는 어떤 이유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처음엔 가족들은 4살 딸아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딸의 기억을 따라 현장을 찾아다녔다. 어느 곳에 도착하자 딸은 "조금 만 더 가면 하얀 큰 집이 나온다. 방에는 침대가 두 개가 있다. 창문으로 보면 밖에 소나무들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가보니 딸아이의 말 그대로였다.

이제 아버지는 아동성범자를 색출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우사스가 총격을 맞아 사망한 판사와 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올라온 카우나스 지역 판사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딸아이는 보자마자 금방 그 판사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나중에 우사스와 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아이다스는 누군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이들을 아동성범죄로 고발했다. 한편 한 친구가 아버지에게 라디오에 돈 많은 남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들었는데 딸아이의 엄마인 듯하다고 알렸다. 이들은 친구가 돈많은 남자라고 위장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전화했다. 그 여자는 엄마가 맞았고, 그녀를 태우고 온 여자는 바로 총격을 맞아 사망한 여자로 딸아이의 이모였다.

아버지는 지방검찰에 고발했으나, 오히려 아버지를 아동성범죄자로 몰고갔다. 이어서 고등검찰에 고발했다. 첫 담당검사는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곧 담당검사가 교체되었다. 새로 교체된 검사는 아버지의 주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빌뉴스 검찰은 아버지가 직접 현장을 목격했냐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아버지는 "정의가 서지 않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동성범죄자들과 싸우겠다. 아버지가 자신의 4살 딸아이를 보호해줄 수 없다면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언론과 인터넨의 힘으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했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처음엔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나 최종에는 '금지'로 방송에 내볼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어제 리투아니아 LNK TV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법원 심리치료사 전문가들은 세 차례에 걸쳐 딸아이의 심리를 시험한 결과 딸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8월 이미 확인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렇다면 왜 리투아니아 검찰과 아동권리보호국은 1년 동안 적극 개입하지 않고 무시하듯이 했을까? 왜 판사는 자기를 줄기차게 아동성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단독 범행이었을까? 만약 아동성범죄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을 때 많은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이 두 사람을 총격하는 데 다른 사람의 개입 여지는 없을까? 예를 들면 이들이 입을 열었을 경우 더 크게 다칠 사람들이 미리 손을 쓰지 않았을까? 등등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법집행기관, 특히 검찰과 아동권리보호국의 무사안일주의 사건처리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실체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관들의 무더기 징계나 사임이 예상되고 있다. 이웃 나라 폴란드 예를 통해 중벌과 화학적 거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단 며칠 사이에 사회교류 사이트인 페이스북에는 드라슈스 케디스 팬이 18,827명(10월 15일 현재)에 육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영웅으로 살아남아 정당하게 법정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길 바란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동성범죄자와 싸우겠다."라는 아버지의 의지가 강하게 와닿는다.

* 관련글: 아동성범죄 혐의받던 판사, 총격받고 사망
               폴란드, 아동성범죄자에게 '거세' 도입
* 최근글: 윽박지름식 가르침보다 지금 모름이 훨썬 더 좋아!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04.28 09:23

4월 27일 박연차 회장이 천신일 회장에게 현금 10억원을 사과 상자에 넣어 지하 주차장에서 건넨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밝혀지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는 진작 나왔으나 할 소식을 왜 선거 며칠 전에 전할까가 더 궁금해졌다.

검찰은 이 돈을 세무조사 무마와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천 회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천 회장은 "7억 원은 박 회장에게 오래 전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고, 3억 원은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검찰에 간접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차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항상 현금을 3억~5억원 가량 쌓아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박 회장이 천 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빌렸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천 회장이 지난 2007년 대선을 한 달여쯤 앞두고 주식을 팔아 당시 2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만들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천 회장은 대선 당시 대출을 받아 이명박 후보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170억원은 어디로 갔을까?

검찰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MBC 보도에 의하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천신일 회장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러나 박연차 회장 관련 부분만 하고 대선자금 쪽은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참 이상하다. 수사하다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성역을 깨야할 검찰이 "대선자금 쪽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성역을 만드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런 검찰의 태도를 보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심히 염려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게는 성역 없는 수사한다고 연일 수사설명(브리핑)을 해댄 검찰이 천신일 회장에게는 부분 수사만 하겠다고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검찰 독립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대통령과 정권에 당당히 맞짱 뜨는 검사들을 언제라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관련글:
               - 盧 반응 이해한다는 검찰 이해 못해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04.14 06:12

부활절 휴가에서 돌아오는 가족을 위해 나 홀로 집의 최종임무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중이었다. 잠시 틈이 나 인터넷 뉴스 "盧 반발에 검찰 '움찔'…"盧 반응 이해"로 통해 오늘 박연차 사건 수사 진행 발표 소식을 접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한 불만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12일 부활절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 "소재는 주로 검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사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3일 수사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솔직히 확인되지 않은 직설적인 보도가 많이 나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반응이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신중한 사건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직설적인 보도가 많이 나가도록 왜 검찰이 방치했을까? 확인된 사실 관계를 누구보다도 엄중히 지켜야 할 검찰과 언론이 '적게'가 아니라 '많이' 나가도록 한 것은 둘이서 손잡고 하나를 죽이려하는 것으로 딱 비쳐진다.

홍 수사기획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장외에서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자제를 촉구했다.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확인되지 않는 보도가 많이 나가도록 한 상황 속에서 관련 당사자가 인터넷의 언로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을 논쟁이라 규정하고 이것이 바람하지 않다고 자제를 촉구하는 홍 수사기획관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논쟁 자제를 언급하기 전에 그는 확인되지 않는 보도꺼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검찰내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고, 이런 직설적인 보도를 언론이 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 관련글: 盧 '몰랐다니 말이 돼?' - 모름도 상식에 부합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04.12 21:00

부활절로 주변 세상이 온통 평화로운 듯 한데 한국은 전직 대통령 가족의 뇌물수수 혐의로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형국은 검찰이 대어를 놓고 마지막 혈전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부인과 아들이 전격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제 남은 일은 전직 대통령 조사라고 한다. 실로 초고속 수사로 기록될만하다.

왜 BBK, 장자연 리스트 수사는 이렇게 하지 못했나? 마치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연차 사건 하나에 독기를 가득 품고 달려든 느낌은 받는 것은 나뿐일까?

드디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부활절 다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그는 박연차의 진술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박 회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박연차의 거짓 진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거짓 진술로 전직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현직 대통령이나 그 이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일까? 무척 궁금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구차하고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몰랐던 일은 몰랐다고 말하기로 했다"고 결심을 말했다.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혹자들은 부부일심 동체인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가?"라며 입에 거품 품는 사람들도 있을 법하다.

살다보면 남에게 알리지 않고 혹은 남이 모르게 하는 일이 없을 리가 없다. 아무리 한 집에 살고 한 이불에 자는 부부 사이라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모르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 부부가 모든 일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된다면,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는 것도 또한 상식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대방이 원칙과 소신이 확실해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믿는 상황이지만, 어느 한 쪽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실현하고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 동안 계속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구차스러울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성실히 방어하고 해명을 할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제가 당당해질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단 사실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문에서 발췌

노무현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의자들이 힘 있는 자에 의해 쉽게 왜곡되는 사실이 꼭 지켜지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적 민주주의'에 버금가는 '한국적 검찰'에서 '한국적' 수식어를 때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바로 이 '한국적 검찰'의 손에 걸려든 것이 두고 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관련글: 盧 반응 이해한다는 검찰 이해 못해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