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 3. 4. 13:47

방송법 개정을 놓고 또 다시 여야가 한 바탕했다.
비록 6월 표결처리로 연기되었지만 그때 또 다시 어떤 상황이 벌여질 지 모른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 주된 임무 중 하나인
대한민국 국회는 늘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한 대치로 치닫고
심하면 멱살 잡고, 단상 점거하고, 아비귀환의 지옥을 보인다.
때론 마치 한 편의 폭력영화를 보는 것 같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회가 아니라 방송인이 방송법,
국회가 아니라 신문인이 신문법,
국회가 아니라 경제인이 경제법을 만들도록 하면 어떨까?

비전문인이 많은 국회,
더욱이 여야간 합의도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국회보다
전문인이 양심과 정의, 그리고 민주적 원칙하에
관련법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전여옥 의원은 "방송법 등 통과 돼야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외친다.
방송법과 경제위기 극복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인가!
방송법 개정되면 그 동안 고공행진 환율에 침묵으로 일관한 신문들이
도깨비 방망이로 해법을 풀어 경제위기가 극복된다는 소리였으면 좋겠다.
방송법 개정되면 국제통화기금 예측한 한국경제성장률 -4%가 +4%가 된다는 소리였으면 좋겠다.

오늘 4일 인터넷 신문을 보니 모두가 경제가 - 인데 경제성장률이라고 표현한다.  
경제성장률의 가면이 경제후퇴를 가리는 듯하다.
- 4% 경제성장률보다 4% 경제후퇴율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작금의 경제후퇴와 환율위기에
2007년 12월 14일 "제대로만 경제가 된다면 내년에 주가 3000을 돌파할 수 있고
임기 내에 제대로 하면 (주가가) 5000까지도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고 말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경제예측으로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죄목으로 미르네바는 구속되었다.
경제예측으로 경제활황을 갈망하던 사람들의 표를 모아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 후 취임 1년 후 결과는?  
1년 전 1500대 코스피 주가지수는 3월 4일 현재 1013
1년 전 1달러당 900원대 환율은 3월 4일 현재 1577원이다.

1년 전 한국 돈 1000원이 리투아니아 돈 2.46리타스였다.
3월 4일 현재 한국 돈 1000원이 리투아니아 돈 1.75리타스이다.
오늘 내일 국가부도에 직면해 있다는 리투아니아의 화폐가치가  
세계 경제규모 13위 한국의 화폐가치보다 1년 사이에 405원이나 높아졌다.

환율안정을 위해 통화 스와핑까지 했는데,
지금의 환율은 당시의 스와핑을 조롱하듯이
가파랗게 위로 올라만 가고 있다.  

이러다가 임기 중 "주가 3000"이 아니라 "환율 3000"이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Posted by 초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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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랙백 타고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잘읽었어요~ 외국에 있으시면 저런 느낌이 더 하죠. 하지만 후퇴율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제 자체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면에서, 그리고 GDP 면에서 적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보신다면, 선진국 유럽 국가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 그게 꼭 그들이 경제면에서 후퇴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경제 성장율이 플러스 라고 해서 국민 경제가 나아지느냐 절때 아니거든요. 태클은 아닙니다만.. ^^;;

    2009.03.05 05:01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사야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보다 플러스인게 낫지 않나...;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정도의 선진국인 것도 아니고 말이지.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라고 해서 국민 경제가 나아지는게 절대 아니라면 왜 수많은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나?
      이 말이 맞다면 경제 성장률 7%를 외치던 누군가는 엄청나게 무식하다는 소리로군!

      2009.03.05 08:54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