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 1. 31. 01:53

한국에서 일어난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최근 검거되었다. 자백도 받았고, 현장 검증까지도 마쳤다. 피의자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이제 얼마나를 감옥에 살 지 재판만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한 다른 강력살인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범인은 커다란 마스크에 푹 눌러쓴 모자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한국 경찰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얼굴을 가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한편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인권만 보호받아야 한다고 얼굴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 340만명이 살고 있는 북동 유럽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는 어떨까? 답은 간단하다. 범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TV 방송이나 신문 뉴스를 보면 검거된 범인은 그대로 얼굴이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양 손을 채운 수갑이 그대로 보인다.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는 피의자가 있는 반면에 고개를 꼿꼿이 곳곳이 세우고 카메라를 뚫어보는 피의자도 있다.

하지만 특수 경찰팀이 다룬 사건에서 범인 사진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그를 데러가는 경찰들 모두 얼굴에 복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리투아니아에서는 범인 얼굴이 아니라 경찰 얼굴이 가려지는 경우는 있어도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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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에 실린 피의자 검거 사진 (범인이 아니라 경찰의 얼굴이 복면으로 가려져 있다)

   * 아내가 처음으로 경찰서에 다녀왔다

Posted by 초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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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경찰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좋은 생각인것 같은데요.

    이번 강씨같은 경우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얼굴이 공개되어 사회생활에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얼굴 공개를 하되 여러가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01.31 00:17 [ ADDR : EDIT/ DEL : REPLY ]
  2. 경찰의 사생활도 사생활이지만.

    경찰을 협박하는 용도로도 사용될수 있으니..


    그리고 범인얼굴 가리는 조치는 인권이나 이런거보다는
    죄지은넘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돌아다니는게 용납안되는
    우리네 문화도 한몫하는거 같습니다.

    공개와는 다른문제입니다 공개는 증명사진같은거 꺼내는거고,
    위의 사진같이 이동시에 고개를 쳐들고 다니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바로 죽탱이죠..^^

    2009.01.31 00:40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이런

    뭐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한다손 쳐도

    그의 가족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죠~

    누구누구네 아빠, 누구누구네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공개가 된다면 가족들은 더 고달프고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인권보호가 꼭 피의자 한 사람만의 인권을 보호하는것은 아니랍니다

    2009.01.31 01: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기상조

    최근 군포 여대생 사건을 통해 범죄자의 얼굴 공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가 재발 될지 불안해 하면서 성폭력 자들에대한 신상 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지지는 해외 특히 미국을 비롯한 호주 등에서 범죄자들에 대한 얼굴 공개를 예로 들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신문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은 물론 가택침입, 성폭력, 폭행 등 전과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지도에서 이들이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우리 집 근처에는 어떤 범죄자들이 살고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지도도 있어 어느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지도 상세하게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familywatchdog.us/)



    하지만 이러한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대게는 현실적 문제-즉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서양은 개인 중심이 되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묻는 guilty의 문화라면 한국은 가족 중심이 되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보다는 가족에게 묻는 shame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가족이 사회적으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 않지만 한국은 그런 범죄자를 양성한 그 부모와 형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게 됩니다. 즉 헌법에서 반대하는 연좌제를 도입하는 꼴이지요.

    몇 년전 버지니아 공대 참사에서도 그 가족에 대해 궁금해 한 것은 오직 한국 언론이었지 미국에서는 그 가족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가족만 부담을 느끼고 언론과 접촉을 하지 않았고 언론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누나나 부모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얼마전 개똥녀 사건만 해도 인터넷으로 실명이 공개되서 본인에 대한 엄청난 비난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았나요? 특히 모지역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도 언론의 초점은 범죄를 저지른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보다는 대부분 그 부모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비난하는 일색의 글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댓글 또한 그러했구요. 미국에서 언론이 이런식으로 대응했다면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음은 물론 기자도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시민성을 넘어서서 -사실 일부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빚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몇 년전에도 엘에이에서 한인 부모가 자식이 살해 당했을 때, 한국 부모가 말하는 일상어, 내 죄지(it is my fault.) 라는 말을 범죄 convincing으로 받아들여 구속수감 함으로 한국인들의 분노를 산 경우가 있는 것도 문화적 불일치에서 온 것은 물론 동서양 가족 구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피해가 범죄자가 아닌 가족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는지요?



    부수적으로 미국은 땅이 크기 때문에 주에서 주로 옮기거나 작은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마치 새신분을 얻은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은 총기 휴대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이러한 잠재적 범죄 가능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을 때 이를 경찰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는 한국과는 달리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됨은 물론 흑인 노예시대를 겪으므로 사회적으로 부자와 빈자로 신분이 구분됨으로 많은 흑인들이 사회적-제도적 차별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새로 유입된 라티노 및 아시아 민족들이 이 악순환에 예속 되면서 잠재적 범죄자들을 양성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국가 경찰력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떄문에 이를 시민들에게 떠넘긴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경찰력이 사회를 지지하는 힘을 잃지 않았고, 범죄에 대한 보호를 미국과 달리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회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순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단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의 가족들이 당할 수 있는 연좌제라는 구 악법의 부활을 막고, 한사람의 범행으로 인한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시기상조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9.01.31 01:24 [ ADDR : EDIT/ DEL : REPLY ]
  5. whoiaminside

    제목을 다르게 해석해서 왔습니다.

    범인이 아니라 경찰의 얼굴(과오)을 가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용산참사얘기가 점점 작아지는거 같아서 아쉽네요

    2009.01.31 02:29 [ ADDR : EDIT/ DEL : REPLY ]
    • ttjsslwls

      이런사람 범행이확인되면재판안해도 그냥 사형시켜도 되지않나요? 인면수심이쟎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죽일수 있나?????그건 동물에게도 이해안되는 애기지 않나요???계획적으로 돈을노리고 ,,,아님 순간적인욕정을 채우기위해서,,어떻게 사람을그렇게 많이 죽일수있나???이건 한국 미국 문화적차원이아니고 인간으로서 개개인의개체로서 남에게 침범당하지 말아야 하는 인간의 존재가치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거지...배운사람들은 문화적 가치니,,현실적 문제니..하지마세요,,,,인간의도리로서 난 이사람은 죽어야되요,,,타인에의한게 아닌 스스로 ..살가치가 엄쓰~

      2009.01.31 02:57 [ ADDR : EDIT/ DEL ]
  6. 윗윗분이 리플단 내용처럼 서구와 우리나라는 가족주의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면모를 갖고 있죠.
    물론 천벌받아 마땅한 살인범이지만 그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평생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살인범의 가족들 또한 고려되어야 마땅하겠지요.

    2009.01.31 23:12 [ ADDR : EDIT/ DEL : REPLY ]
  7. 박혜연

    외국에서는 강력범죄자들의 이름과 신원 직업유무 그리고 가족관계 친구관계 기타등등을 알려주고 그러는데... 또한 얼굴도 100%완전 공개하고 우리나라에도 불과 10여년전만해도 범인들의 얼굴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걸 깨달아야죠!

    2009.06.04 19: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