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 1. 2. 09:47

경제위기를 맞은 리투아니아는 2009년 3/4분기까지 정부부문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해 재정적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돋보이는 정책은 세금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세수 확대 정책은 바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회사나 기관에 속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세 부과이다. 승용차 한 대당 매달 150리타스(7만5천원), 1년에 총 1800리타스(80만원)을 새롭게 내어야 한다.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는 회사 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세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매월 15-20리타스로 해서 1년에 150-200리타스(7만5천원-10만원) 세금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승용차에 대한 보유세를 새롭게 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침묵을 깨라"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월 5일 8시 모든 운전자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거리로 나와 서행하는 등 도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리투아니아의 청원사이트인 peticijos.lt에도 반대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다. "나는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에 현재 27,000명(리투아니아 총인구 340만명)이 서명했다.

리투아니아 정부의 새로운 세수 확대 정책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자초될 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강제로 시행될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Posted by 초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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