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8.12.20 08:40

최근 간통 협의로 기소된 배우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 소식은 한국 언론사들의 화젯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AP, 로이터, AFP 등 통신사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 통신사를 통해 발트 3국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에도 지난 18일 많은 전국지와 지방지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했다. 대부분 “한국 배우 간통죄로 징역 8월”이라는 기사제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유명 배우 중 한 사람인 옥소리가 50년 전에 제정한 법에 따라 간통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옥소리 등이 낸 간통죄의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옥소리 등은 간통죄는 사생활과 인권 침해라 주장한다. 간통죄를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비판적 주장이 있다.

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제목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줄 것 같은 우려감이 들지만 이 또한 사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간통-징역”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간통으로 징역까지 선고하는 한국이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한 delfi.lt 기사의 댓글 중 몇 개를 소개한다. 
* 리투아니아 형법에도 이 조항을 도입하자. 처벌 받는 남녀를 같은 방에 가두자.
* 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내가 감옥에서 보내야지!?
* 좋네. 리투아니아엔 종종 살인도 2년형을 받는데......
* 이 법은 정말 유치의 극치다.
* 이 법이 적용된다면, 우리의 법원은 이 일 외에 무슨 다른 일을 할까?
  (초유스 부연: 수 많은 간통죄 사건을 다루느라 법원이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음을 뜻함)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리투아니아의 지방지 "vakaru ekspresas"의 옥소리 간통죄 처벌 보도 (화면 그림)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