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10.10.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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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두 명이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 선서를 어겼다고 판결했다. 이제 리투아니아 국회가 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여부를 표결에 붙어야 한다. (오른쪽 사진: 가수 출신 국회의원 리나스 카랄류스 / foto: Gediminas Žilinskas)

두 국회의원은 알렉산드라스 사하루카스와 리나스 카랄류스이다. 지난 1월 카랄류스는 국회 회기 중에 태국으로 개인 여행을 떠났다. 이로 인해 그는 본회의와 그가 속한 보건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 동료의원 사하루카스에게 투표할 때 필요한 국회의원 카드를 맡겼다. 사하루카스는 그의 카드를 가지고 13차례나 그를 대신해 부정하게 투표했다. 

이로써 카랄류스는 여행 중이지만 사하루카스의 대리투표로 회의와 투표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들통났다. 또한 여자 친구와 지극히 사적인 여행을 하면서 카랄류스는 외교 여권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리투아니아 국회 윤리위원회는 대리투표 등에 대한 이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했다. 이에 이들의 위법사항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구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국회의원 제적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85명 이상 비밀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정한 대리투표로 헌법을 위반하고 선서를 어긴 국회의원의 운명은 이제 곧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대다수는 확실히 제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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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국회의사당 전경

헌법과 선서를 위배한 동료의원을 가차없이 징계 처리하는 리투아니아 국회가 돋보인다. 우리나라 국회나 국회의원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 관련글: 한국 국회, LT 최대신문 1면에 등장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