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10.03.20 15:39

이 글은 방명록에 남긴 Stacy님의 아이템 제안으로 쓴 글이다. Stacy님은 "에스토니아의 주요 6개 신문이 취재원의 신원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입법하려는 정부 방침에 항의해 백지로 신문을 발행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라는 한국 인터넷언론의 글을 보고 취재를 부탁했다.

지난 목요일(18일) 에스토니아 6대 일간지가 신문 한 면을 백지로 발행한 에스토니아 전대미문의 백지신문 사태가 일어났다. 이는 에스토니아의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로운 취재원보호법에 항변하기 위해서였다.   

Postimees, Õhtuleht, Äripäev 신문은 첫 면을 백지로 발행했고 Eesti Päevaleht, Maaleht, Eesti Ekspress는 다른 지면 전체를 백지로 발행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에스토니아 자유언론 웹사이트는  첫 화면을 마치 종이판 신문의 첫 지면을 백지로 발행한 것처럼 상단 주된 부문을 공백으로 놓아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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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재원보호법은 에스토니아 법무부가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4월 7일 처리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신문들은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신원을 밝힐 것을 강요받고, 특히 심층기자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폭로성 기사를 발행하기 전 경고로서 발행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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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 3개 에스토니아 주요 일간지는 첫 지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례투보스 리타스 기사 촬영)

이에 에스토니아 신문협회와 기자협회는 이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에스토니아 정부관계자는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에스토니아 일간지들의 백지 항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발틱-코스닷컴에 따르면 국무총리 안드루스 안십은 "언론이 백지로 자신에게 스스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 법은 어떤 누구에게도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이 법은 절대적으로 유럽기준이고, 처음으로 언론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취재원 보호가 없다. 판사가 어떤 사건이든 기자를 심문할 수 있고, 기자는 진술을 거부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레인 량은 "이 법안은 취재원보호에 한계를 두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고, 재무부장관 유르겐 리기는 "이는 언론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려운 범죄사건에서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트 3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2006년 인구 130만명, 1인당 GDP 17,802USD이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언론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 중 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각국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6위(한국은 69위)이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정부와 언론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에스토니아의 세계적인 언론자유 명성에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만은 확신하다.

* 관련글: 한국보다 훨씬 높은 발트 3국 언론자유 지수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