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11.28 06:31

아버지(45세)가 15세 된 자신의 딸(현재 21세)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사건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도입에 불을 짚혔다. thenews.pl 9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94%가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할 것을 지지했고, 17%만 화학적 거세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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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거세 도구 (사진: „Scanpix“, 출처: http://15min.lt/naujiena/aktualu/pasaulis/57/57767/)

9월 25일 폴란드 국회는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했고, 특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치료 제도를 받아들였다.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주사 등으로 약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 혈족상간은 최고 8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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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거세 처벌을 담고 있는 법률에 서명한 카친스키 대통령(http://www.tvn24.pl 기사 화면)

11월 26일 폴란드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 개정안 법률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폴란드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중 하나로 화학적 거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발효된다. 폴란드는 한 해에 850여건의 아동성범죄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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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