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 10. 29. 17:07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자는 국민의 구속을 받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의없는 결정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위배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이 낸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배한 방송법 수정안 및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합법이다.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대한 국가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한국 국회는 단상점거, 회의실 문폐쇄, 주먹다짐, 욕설난무 등으로 그 동안 열심히 한국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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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신문에 게재된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한국 국회
 

국회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합법이다"로 한국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헌재재판소가 스스로 상식으로 보편된 민주주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절차가 위법해도 집권여당이 가결하면 이는 민주공화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일까? 독재일까?

대한민국 최고의 법전문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민주와 독재를 구별하지 못하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안 될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꽃과 핵심은 바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는 합의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 합의과정이 위법인데 어떻게 그 결정이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헌법 제1조를 사수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만천하에 폭로한 꼴이 된 셈이다.

* 관련글: 한국 국회, LT 최대신문 1면에 등장
               미친 국회 다시 한국 먹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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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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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peedMate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예전 음주운전파문 일으킨 상식없는 아이돌 연예인이 한 말이죠!

    대한민국 기득권의 사고방식을 보는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위법행위는 눈감아버리고 힘없는 서민들이 정말 살기위해서 하는 위법행위는 가차없이 칼을대는것 같아서 참 쓸쓸합니다.

    결국 재벌, 거대신문들에 대한민국 신문, 방송은 장악될거고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인터넷상의 구속도 더 심해질게 뻔합니다.

    앞으로 입닫고 눈감고 귀막고 그냥 시키는 되로만 살아야 하는 시기가 올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2009.10.29 1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ㅇㅅㅇ

    리투아니아 신문에 대충 뭐라고 적혀있었는지 알려주세요

    2009.10.29 1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점 더 이상해지는 나라라는 생각이 커지네요

    2009.10.29 18:58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걸보면 점점 정치라는 자체가 싫어집니다.
    우리나라 위에분들은 왜 항상 저런걸까요?

    2009.10.29 20:55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러다가...

    아마 선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명박씨를 수령으로 하는 독재정권이 내일 선포되어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이지 놀랄 것 같지가 않아요.....

    2009.11.05 13: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