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10.01 07:06

최근 아르헨티나 여성 판사가 "내가 누군지 알아?!" 태도로 해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불법주차된 자기 자를 찾기 위해 들른 견인주차장 사무실에서 그녀는 고성으로 위세를 떨며 인종차별적 발언 등을 서스럼 없이 했다고 한다.

이 판사는 "나는 판사라 교통위반벌금을 내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기록을 조회한 결과 내지 않은 교통위반 벌금이 30여 건이나 된다고 했다.

이 아르헨티나 여성 판사 기사를 읽으면서 최근 일어난 리투아니아 여성 고위 정치인 두 명의 불법주차건이 떠올랐다. 그 대처방법이 극명하게 달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리투아니아 국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여성 국회의원 치그리에위에네는 카우나스 병원 근처 인도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켰다. 그는 깜빡이등을 켜놓고 잠시 병원에 다녀왔다. 지나가는 사람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카메라로 촬영해서 경찰서에 보냈다. 여성의원은 75리타스 벌금을 물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의 주인공은 리투아니아 여성 정치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카지미에라 프룬스키에네이다. 1990년 독립선언서문의 서명자이기도 한 그는 초대 국무총리, 농업부 장관, 국회의원, 농민새민주당 총재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투표에서 47.8%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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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초대국무총리이자 2007년 촬영 당시 농업부 장관인 카지미에라 프룬스키에네

최근 그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중심가 거리에 있는 자전거 전용선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사이 불법주차단속원들이 와서 그의 차에 족쇄를 채웠다. 며칠 후 그는 직접 교통경찰서를 방문해 범칙금 50리타스(2만원)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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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에 이렇게 족쇄를 채워놓는다.

경찰이나 불법주차단속원들은 이들이 지닌 명성이나 권력을 고려하면 그냥 주의 정도로 해결할 법도 한 데 봐주는 것이 없이 그대로 법적용하는 이런 뉴스를 리투아니아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렇게 권력가나 저명인사들이 평등하게 법적용을 받고 법을 지켜야 비로써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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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