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 9. 30. 06:10

폴란드, 아동성범죄자에게 '거세' 도입

등교 중이던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누리꾼이 들어고 일어서서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글을 올리는 현재 시각 202,299명이 서명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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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거세 도구 (사진: „Scanpix“, 출처: http://15min.lt/naujiena/aktualu/pasaulis/57/57767/)

지난 금요일 (9월 25일) 폴란드 국회는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한층 더 강화했고, 특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치료 제도를 받아들였다.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주사 등으로 약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 혈족상간은 최고 8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도 폴란드 국회처럼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요구에 곧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

* 관련글: 중세유럽의 썸뜩한 고문도구들
               폴란드 술문화 - 맥주 4잔으로 부자
* 최근글: 세계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을 만나본 느낌
Posted by 초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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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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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비르케

    한 사람의 일생을 어린 나이부터 철저히 망가뜨리는 이런 범죄들,
    정말이지 꼭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9.09.30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초유스

      때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라는 고대의 법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09.30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나영이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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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너무 힘들 나영이를 위해 우리가 작은 서명으로서라도

      힘이되어줍시다.

      이런짓을 한놈이 12년형을 선고받다니 이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놈입니다.

      모두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

      2009.10.05 14:10 [ ADDR : EDIT/ DEL ]
  2. 꽃보다아리

    담아갑니다. 정말,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허용됐으면 하네요.

    2009.09.30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초유스

      인간의 목숨이나 아동을 대한 범죄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는 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09.3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3. BlogIcon 영웅전쟁

    적극 공감하며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인권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지금의 작태를 보면
    분노를 금치 못하기에...
    고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09.09.30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4. BlogIcon 두빵

    글 보다가 비슷한 글이 있어 트랙백 겁니다.

    2009.09.30 10:59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동성범죄자는 인간이 아님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

    말이 안되자나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도 못하는 사람을 무슨 인간이라고...

    거세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2009.09.30 13:27 [ ADDR : EDIT/ DEL : REPLY ]
  6.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나영이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을 아시나요?
    -------------------------------------------------

    나영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너무 힘들 나영이를 위해 우리가 작은 서명으로서라도

    힘이되어줍시다.

    이런짓을 한놈이 12년형을 선고받다니 이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놈입니다.

    모두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

    2009.10.05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7. 인권은 지켜줄 사람을 위한것.

    울 남편두 생물학적 거세를 찬성합니다.
    생물학적 거세에 평생 전자팔찌.. 또다시 재범이 될경우.. 사형확정

    2009.10.05 20:45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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