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09.30 06:10

등교 중이던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누리꾼이 들어고 일어서서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글을 올리는 현재 시각 202,299명이 서명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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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거세 도구 (사진: „Scanpix“, 출처: http://15min.lt/naujiena/aktualu/pasaulis/57/57767/)

지난 금요일 (9월 25일) 폴란드 국회는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한층 더 강화했고, 특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치료 제도를 받아들였다.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주사 등으로 약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 혈족상간은 최고 8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도 폴란드 국회처럼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요구에 곧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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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