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 9. 30. 06:10

등교 중이던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누리꾼이 들어고 일어서서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글을 올리는 현재 시각 202,299명이 서명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

사용자 삽입 이미지
▲  18세기 거세 도구 (사진: „Scanpix“, 출처: http://15min.lt/naujiena/aktualu/pasaulis/57/57767/)

지난 금요일 (9월 25일) 폴란드 국회는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한층 더 강화했고, 특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치료 제도를 받아들였다.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주사 등으로 약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 혈족상간은 최고 8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도 폴란드 국회처럼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요구에 곧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

* 관련글: 중세유럽의 썸뜩한 고문도구들
               폴란드 술문화 - 맥주 4잔으로 부자
* 최근글: 세계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을 만나본 느낌

Posted by 초유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한 사람의 일생을 어린 나이부터 철저히 망가뜨리는 이런 범죄들,
    정말이지 꼭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9.09.30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 때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라는 고대의 법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09.30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나영이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을 아시나요?
      -------------------------------------------------

      나영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너무 힘들 나영이를 위해 우리가 작은 서명으로서라도

      힘이되어줍시다.

      이런짓을 한놈이 12년형을 선고받다니 이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놈입니다.

      모두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

      2009.10.05 14:10 [ ADDR : EDIT/ DEL ]
  2. 꽃보다아리

    담아갑니다. 정말,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허용됐으면 하네요.

    2009.09.30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목숨이나 아동을 대한 범죄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는 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09.3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적극 공감하며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인권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지금의 작태를 보면
    분노를 금치 못하기에...
    고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09.09.30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 보다가 비슷한 글이 있어 트랙백 겁니다.

    2009.09.30 10:59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동성범죄자는 인간이 아님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

    말이 안되자나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도 못하는 사람을 무슨 인간이라고...

    거세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2009.09.30 13:27 [ ADDR : EDIT/ DEL : REPLY ]
  6.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나영이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을 아시나요?
    -------------------------------------------------

    나영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너무 힘들 나영이를 위해 우리가 작은 서명으로서라도

    힘이되어줍시다.

    이런짓을 한놈이 12년형을 선고받다니 이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놈입니다.

    모두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

    2009.10.05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7. 인권은 지켜줄 사람을 위한것.

    울 남편두 생물학적 거세를 찬성합니다.
    생물학적 거세에 평생 전자팔찌.. 또다시 재범이 될경우.. 사형확정

    2009.10.05 20: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