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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이던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누리꾼이 들어고 일어서서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글을 올리는 현재 시각 202,299명이 서명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
▲ 18세기 거세 도구 (사진: „Scanpix“, 출처: http://15min.lt/naujiena/aktualu/pasaulis/57/57767/)
지난 금요일 (9월 25일) 폴란드 국회는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한층 더 강화했고, 특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치료 제도를 받아들였다.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주사 등으로 약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 혈족상간은 최고 8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도 폴란드 국회처럼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요구에 곧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
* 관련글: 중세유럽의 썸뜩한 고문도구들
폴란드 술문화 - 맥주 4잔으로 부자
* 최근글: 세계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을 만나본 느낌
지난 금요일 (9월 25일) 폴란드 국회는 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된 내용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한층 더 강화했고, 특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외래치료 제도를 받아들였다.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주사 등으로 약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최고 15년, 혈족상간은 최고 8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회도 폴란드 국회처럼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요구에 곧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
* 관련글: 중세유럽의 썸뜩한 고문도구들
폴란드 술문화 - 맥주 4잔으로 부자
* 최근글: 세계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을 만나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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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 사람의 일생을 어린 나이부터 철저히 망가뜨리는 이런 범죄들,
2009.09.30 07:42 [ ADDR : EDIT/ DEL : REPLY ]정말이지 꼭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때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라는 고대의 법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09.30 14:43 신고 [ ADDR : EDIT/ DEL ]"나영이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을 아시나요?
2009.10.05 14:10 [ ADDR : EDIT/ DEL ]-------------------------------------------------
나영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너무 힘들 나영이를 위해 우리가 작은 서명으로서라도
힘이되어줍시다.
이런짓을 한놈이 12년형을 선고받다니 이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놈입니다.
모두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
담아갑니다. 정말,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허용됐으면 하네요.
2009.09.30 09:01 [ ADDR : EDIT/ DEL : REPLY ]인간의 목숨이나 아동을 대한 범죄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는 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09.3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적극 공감하며 우리도
2009.09.30 10:48 [ ADDR : EDIT/ DEL : REPLY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인권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지금의 작태를 보면
분노를 금치 못하기에...
고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09.3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글 보다가 비슷한 글이 있어 트랙백 겁니다.
2009.09.30 10:59 [ ADDR : EDIT/ DEL : REPLY ]감사합니다.
2009.09.30 14:45 신고 [ ADDR : EDIT/ DEL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
2009.09.30 13:27 [ ADDR : EDIT/ DEL : REPLY ]말이 안되자나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도 못하는 사람을 무슨 인간이라고...
거세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저도 동감입니다.
2009.09.30 14:46 신고 [ ADDR : EDIT/ DEL ]"나영이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을 아시나요?
2009.10.05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나영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너무 힘들 나영이를 위해 우리가 작은 서명으로서라도
힘이되어줍시다.
이런짓을 한놈이 12년형을 선고받다니 이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놈입니다.
모두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cafe.naver.com/nabinjstyle - 서명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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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남편두 생물학적 거세를 찬성합니다.
2009.10.05 20:45 [ ADDR : EDIT/ DEL : REPLY ]생물학적 거세에 평생 전자팔찌.. 또다시 재범이 될경우.. 사형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