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 7. 22. 08:13

최근 연달아 티스토리에서 보내는 저작권 관련 공지사항을 읽었다. 오는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된다. 그래서 티스토리는 "저작권과 저작권 신고에 대한 궁금증" 글에서 회원들에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글이나 음원, 영상, 만화, 사진 등을 확인하고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래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의 좋은 글 하나,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와서 보관하기가 이젠 더 어렵게 되었다. 날로 저작권을 강조하는 추세가 한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즈음 유럽 여러 나라에는 이 저작권법 철폐나 혁신을 주장하는 일명 해적당이 속속 등장해 화제를 모우고 있다. 특히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의 해적당은 7.4% 지지를 얻어 처음으로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해적당은 스웨덴에 할당된 의석 18석 중 비록 1석을 차지했지만, 이는 의미 있는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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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ratupartija.lt (2009년 4월, 검은색 - 등록된 해적당, 파란색- 미동록 해적당, 붉은색- 설립추진)

이 스웨던 해적당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해적당이 설립되어 "자유로운 정보 —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기치 아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해적당이 정당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나라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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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비등록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이다. 정당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세르비아, 스위스 등이다. (오른쪽 이미지: 리투아니아 해적당 깃발; 출처: piratupartija.lt)

이들 해적당은 특히 지적 소유권과 특허권, 저작권 보호를 철폐하거나 혁신을 주장한다. 이들은 인터넷상 파일의 자유로운 교환 및 공유, CD 가격 인하, 특허권 철폐, 스캔제한 철폐, 가정에서 자유로운 파일 복사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초유스도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지 플로그인을 사용해왔다. 이럴 경우 오른쪽 클릭을 통한 복사행위를 금지하여 무단복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해적당의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 최근 다시 이 플로그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출처만 명확히 밝히는 조건으로 초유스의 글, 사진, 동영상 중 마음대로 손쉽게 퍼갈 수 있도록 했다.  

* 관련글: 블로그 동영상에 로고를 넣기 시작하게 된 까닭은
* 최근글: "Made in Korea에 정말 기뻤어!" 

Posted by 초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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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처만 밝힌다면야 괜찮죠.
    문제는 그것만저 밝히지 않고 꼭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못난 사람들 때문이죠..흐흣.
    이 블로그에 오시는 분은.. 다들 양심껏..행동하시는 분이길...

    2009.07.22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도

    반드시 저작권법 폐지해야 된다

    출처만 밝히면 공유할수 있게 해야된다

    반드시 지금같은 쓰레기 저작권법 폐지해야된다

    특히 딴따라 관련..

    음악같은거..

    2009.07.22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 폐지되면

      당신이 추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소?
      딴따라 같은 삼류가 많아져야 이류, 일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009.07.22 13:51 [ ADDR : EDIT/ DEL ]
  3. 음...

    저런 극단적인 행동은 조금 생각해봐야된다고 봅니다.
    저작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죠.

    이러한 논의가 더 확산되면
    저처럼 중간적인 사람은 보호 쪽에 붙을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흑과 백 밖에 없다는 것.

    2009.07.22 13:27 [ ADDR : EDIT/ DEL : REPLY ]
  4. ㅂㅈㄷㄱ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저의를 모릅니다.

    게다가 간략하게 설명된 "지적 소유권과 특허권, 저작권 보호를 철폐하거나 혁신"의 정확한 정의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저작자가 공유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저작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처지라서 저작권을 지켜야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보호해줘야되는 것이 아닐까요.

    엄연히 관련된 산업이 있으며, 그에 관련해서 돈도 오고 갑니다. 또 그 산업을 음악, 영상, 게임 등의 산업에 국한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관련 산업에서 경쟁도 일어나고 발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루션 같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게다가 자본이 빵빵하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도 있으니 저작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말이죠.)

    그런데 원 저작자가. 차후 제3자에 의한 공개 또는 가공에서 생기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제약을 걸어놓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 원 저작자한테 아예 만들지 말라는 소리와 같지 않을까요? 나는 공유만 해주었을 뿐, 책임은 없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주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CL이라는 게 마음에 들더군요. 비록 우리가 생각한 개념은 아니지만요.)


    현재 우리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다섯손가락 안에 랭크 되어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만 따져도 그러는데 과연 영상, 음악 등 매체 산업에서는 저작권을 잘 준수할까 의문스러운 우리가 저네들이 해적당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저작권은 안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저들이 저작권 철폐를 외치는 배경이 과연 우리와 같을 것인가가 걸리는군요.

    얼마 전에 요금을 내야하는 서비스라면 안받겠다는 또래가 많다고, 영국의 청소년이 낸 보고서 였던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논의는 저작물과 저작물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한 우리만의 관점을 정립하고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왜 저작물 공유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솔직히 요새는 통신 인프라라던지, 압축기술이라던지 너무 좋습니다.
    보통 700MB가 넘는 영화 한편이라고 해도 예전 같으면 예고편을 잠깐 보고 비용을 지불하고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요샌 그냥 다운로드 클릭 한방에 비용은 들이지 않고 보게 되죠. 오디오시스템도 집안의 소극장이라고 할만한 집들도 꽤 될테고.

    음악? 불편하게 시디사러 안가도 되게 사이트에서 음악 팔게 내놨더니.
    그냥 방문으로 음악 듣습니다. 끊기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전곡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뭐 필요하면 웹브라우져의 임시저장소에 들어가서 파일 찾아보면 됩니다.
    (공개용 음원과 개인 감상용 음원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만, 홍보효과도 따져봐야할 것이고, 따질게 너무 많은데다 워낙 이런 문제랑은 안친해서 패스합니다.)

    영화? 제가 한달전쯤에 터미네이터 샐베이션을 보러 갔는데.
    오전이라 그런지 영화관이 되게 한산했거든요. 개봉한지 이틀째였는데.
    그런데 남자 한 6명인가. 가면서 뭔 책가방만한 캠코더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티비보면 자주 나오는 거 있자나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거
    뭐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랬는데. 아는 동생이 그날 저녁에 캠본이 떴다고 그러더군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지만.
    캠본을 띄운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남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철학이 없는 현실에서 저작권이 좋네 나쁘네 하는 것은 결판이 안날 것 같습니다. 지적 재산권 또한 정신적 노동의 산물이거늘.


    글이 길어지니 생각도 꼬이고 글도 순서없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니 이쯤 마칩니다.

    2009.07.22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작권이라는게..

    어느정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거는 맞지만 대한민국은 그것을 빌미로 한몫을 챙기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실제로 무슨 변호사들이 걸고 넘어져서 돈뜯어가는거 정작 저작권자에게 가는지는 확인도 안되고..
    그리고 문화라는거는 어느정도 돌고 돌아야 소비도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노래가 있어도 내가 들어보지 않으면 그 노래가 좋은지, 구매를 해야 할지.. 심지어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면 과연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 질까요..???

    2009.07.22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 리투아니아 해적당은 목적 중 하나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사회에 이익을 주어야지, 저작권 중개업자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2009.07.22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6. 잘 읽었습니다. 유럽 등지에서 해적당과 같은 정당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만큼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엄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한국에서도 내일부터 그놈의 저작권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데 한국에서도 해적당과 같은 당이 생겼으면 하는군요.

    2009.07.22 18:5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