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건물 1000채 재산세 부과될까

현재 리투아니아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방안을 짜내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정당은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까지 인상하자,

다른 정당은 부동산과 고급차에 재산세를 부과하자,

또 다른 정당은 개집(개가 사는 집)까지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부동산 등록청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전역에 1백만리타스(약4억5천만원) 가치를 지닌 건물은 약 1000여채이다. 주거용이 714채, 비주거용이 415채이다. 1백만리타스가 넘는 토지는 4,667곳으로 나타났다.

▲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고급 아파트 건물
 
50만리타스(2억2천5백만원)-1백만리타스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7,340채, 비주거용이 920채이다. 토지는 3,350곳이다. 

10만리타스(4천5백만원)-50만리타스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26만여채, 비주거용이 만6천여채이다. 토지는 35만여곳이다. 

10만리타스 미만 가치를 지닌 건물은 주거용이 96만여채이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평균 부동산 가치액은 52만리타스(2억4천만원), 항구도시 클라이페아는 60만리타스(2억7천만원)이다. 빌뉴스에서는 78만리타스(3억5천만원)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세율은 0.3에서 1%까지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1억리타스(450억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과 고급차에 대한 재산세부과 논의는 벌써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될 지 아니면 제대로 추진될 지 궁금하다.   
  
소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맡기는 정책은 달갑지가 않다. 정부가 세금만 부과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잘 해서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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