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후반 세계를 덮친 금융과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발트 3국이다. 그 중 라트비아는 IMF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야 할 정도 심각한 위기를 여전히 겪고 있다.

라트비아는 국가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IMF 차관 조건으로 라트비아 정부는 2012년까지 연금을 10% 인하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연금수령자의 연금을 70%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라트비아 국회는 연금인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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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 수도 리가의 구시가지

이에 라트비아 연금수령자 9천명은 국회의 연금인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2월 21일 라트비아 헌법재판소는 연금인하 결정이 라트비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대권과 사회보장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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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 선물을 가져올 수 없없다"라는 글귀를 단 리투아니아 산타 할아버지 (시위현장에서 촬영)

리투아니아에서도 현재 연금인하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에 있다. 내년 초에 예정된 판결에서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연금수령자 둘 중 어느 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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