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달아 티스토리에서 보내는 저작권 관련 공지사항을 읽었다. 오는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된다. 그래서 티스토리는 "저작권과 저작권 신고에 대한 궁금증" 글에서 회원들에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글이나 음원, 영상, 만화, 사진 등을 확인하고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래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의 좋은 글 하나,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와서 보관하기가 이젠 더 어렵게 되었다. 날로 저작권을 강조하는 추세가 한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즈음 유럽 여러 나라에는 이 저작권법 철폐나 혁신을 주장하는 일명 해적당이 속속 등장해 화제를 모우고 있다. 특히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의 해적당은 7.4% 지지를 얻어 처음으로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해적당은 스웨덴에 할당된 의석 18석 중 비록 1석을 차지했지만, 이는 의미 있는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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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ratupartija.lt (2009년 4월, 검은색 - 등록된 해적당, 파란색- 미동록 해적당, 붉은색- 설립추진)

이 스웨던 해적당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해적당이 설립되어 "자유로운 정보 —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기치 아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해적당이 정당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나라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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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비등록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이다. 정당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세르비아, 스위스 등이다. (오른쪽 이미지: 리투아니아 해적당 깃발; 출처: piratupartija.lt)

이들 해적당은 특히 지적 소유권과 특허권, 저작권 보호를 철폐하거나 혁신을 주장한다. 이들은 인터넷상 파일의 자유로운 교환 및 공유, CD 가격 인하, 특허권 철폐, 스캔제한 철폐, 가정에서 자유로운 파일 복사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초유스도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지 플로그인을 사용해왔다. 이럴 경우 오른쪽 클릭을 통한 복사행위를 금지하여 무단복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해적당의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 최근 다시 이 플로그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출처만 명확히 밝히는 조건으로 초유스의 글, 사진, 동영상 중 마음대로 손쉽게 퍼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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